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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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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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병복 울진군수, 군 의회 정례회 시정연설서 새해 군정 운영방안 밝혀
건강관리를 위하여 건강검진과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지원합니다. 건강검진은 기존 2600명에서 각 읍면... 또한 다문화가정 친인척, 유학생 등 외국인 인력 활용 방안도 적극 검토해 농촌 인력 공백을 줄이겠습니다"라고...
![[인터뷰]민선 8기 3주년 유정복 인천시장 "인천 주권시대 열겠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kmaeil.com%252Fnews%252Fphoto%252F202506%252F511245_336635_3259.jpg&w=3840&q=75)
[인터뷰]민선 8기 3주년 유정복 인천시장 "인천 주권시대 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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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관광진흥법중개정법률안
- 카지노업의 건전한 발전과 효율적인 지도·감독을 위하여 문화관광부장관 소속 하에 카지노감독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 - 감독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감독위원회에 사무국을 두도록 하고, 사무국에 사무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두도록 함 - 카지노사업자가 손익계산서상 영업이익이 3년간 계속 적자인 경우 카지노 이용객수 등을 고려하여 감독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둠 - 외국인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외국인투자를 하고자 하는 자로서 카지노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허가요건을 별도로 정함
관광진흥법중개정법률안(대안)
- 정부가 제출한 관광진흥법중개정법률안과 정병국의원이 대표발의한 관광진흥법중개정법률안을 각각 제250회 국회(정기회) 제4차 문화관광위원회에 상정한 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함 - 문화관광위원회는 이 두 건의 개정법률안 중 일부 내용을 수정한 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고, 이 두 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함 - 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관광사업자가 양수 또는 법인의 합병으로 관광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 사업취소·정지처분 등의 행정처분의 효과도 함께 승계되도록 함 - 유원시설업을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출 것을 조건으로 하여 유원시설업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함 - 관광지의 지정 또는 조성계획 승인의 효력이 상실되도록 함 - 관광특구지역안의 문화·체육시설, 숙박시설 등으로서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문화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시설에 대하여 관광진흥개발기금의 보조 또는 융자를 할 수 있도록 함
관광진흥법중개정법률안
- 관광사업에 대한 외국인의 투자유치를 위하여 미화 5억달러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에게 카지노업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관광특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관광진흥법중개정법률안
- 카지노업의 건전한 발전과 효율적인 지도·감독을 위하여 문화관광부장관 소속 하에 카지노감독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 - 감독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감독위원회에 사무국을 두도록 하고, 사무국에 사무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두도록 함 - 카지노사업자가 손익계산서상 영업이익이 3년간 계속 적자인 경우 카지노 이용객수 등을 고려하여 감독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둠 - 외국인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외국인투자를 하고자 하는 자로서 카지노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허가요건을 별도로 정함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경제자유구역의 사무처리에 관한 자율성과 전문성을 높여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과 외국인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에 따른 특별지방자치단체로서 경제자유구역청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 경제자유구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지역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구성 및 경제자유구역청장의 선출 등에 관하여 지방자치법의 특례를 규정함 -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공공서비스 시설의 설치의무 및 비용부담에 대한 기준을 마련함 - 외국의료기관의 개설 및 부대사업의 특례 인정, 카지노업 허가에 관한 특례를 마련함 - 시장·군수·구청장의 사무 중 시·도지사가 직접 처리하는 사무의 범위를 조정함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폐기물 배출자의 재활용의 이행 등에 관한 사무 등을 시·도지사가 직접 처리할 수 있는 사무에서 제외하고,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거래의 신고, 부동산거래 신고가격의 검증 및 과태료 부과·징수 등에 관한 사무 등을 추가함 - 경제자유구역의 사무를 처리하는 행정기구에 대한 기본운영규정의 제정절차를 보완하고 내용을 구체화하여 전문성 및 책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행정기구의 기본운영규정의 실효성이 제고되고, 행정기구의 책임성 및 전문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특별지방자치단체인 경제자유구역청의 설치근거를 마련함 - 경제자유구역의 사무를 보다 자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됨으로써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사업 등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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