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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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택지개발사업으로 설치되는 폐기물처리시설은 관리할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도록 명확히 하여 비용 관련 분쟁을 방지하는 법안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을 납부하고 있음 - 폐기물처리시설이 부족해지고 불법폐기물 대책까지 마련하여야 하는 상황임 -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촉진과 주변지역 주민의 복지 증진 등 본 법률의 입법취지가 무색해지고 있음 -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촉진과 주변지역 주민의 복지 증진 등 본 법률의 입법취지를 달성하기 위해 대안을 제안함 - 공동주택단지나 택지를 개발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함 -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신규 폐기물처리시설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내야 함 - 지원협의체의 구성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횡령ᆞ배임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구성원이 될 수 없는 바, 경합범에 대하여 해당 벌금형을 분리하여 선고하도록 함 - 공동주택단지나 택지를 개발하려는 자가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한 경우 해당 폐기물처리시설 부지나 그 인근에 주민편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음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촉진과 주변지역 주민의 복지 증진 등 본 법률의 입법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는 상황임 -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촉진과 주변지역 주민의 복리 증진에 도움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산업단지·공장·관광지 또는 관광단지를 개발·설치·증설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산업단지 등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 폐기물처리시설에서 해당 산업단지 등이 아닌 장소에 발생하는 폐기물도 반입하여 처리함으로써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주민의 행정에 대한 불신과 민원을 초래하고 있음 - 이에 산업단지 조성 등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에서는 해당 산업단지 등 외의 장소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반입하여 처리하지 못하도록 하고,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선정에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들의 협력을 유도할 수 있도록 산업단지 등에 설치되는 폐기물처리시설에도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수도권매립지를 실질적으로 설치·운영하고 있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장을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관에 포함시켜 주민지원 등의 법적 의무를 부과하고,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선정절차를 보완하며, 주변영향지역 결정·고시 절차를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불합리한 점과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가 선정된 후 사정에 따라 입지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가 있음 -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관이 선정된 입지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입지선정위원회의 동의를 받도록 함 - 주변영향지역의 결정·고시를 위한 환경상 영향조사과정 및 조사결과의 공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관이 환경상 영향조사를 위한 전문연구기관을 선정하도록 함으로써 그 조사결과를 수렴하여 주변영향지역을 결정·고시한 후 주변영향지역의 주민들을 포함하는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하도록 하여 지원협의체의 재구성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고, 조사과정 및 조사결과를 해당지역 주민에게 공개하도록 하며, 환경상 영향조사를 생략하거나 관계 전문가의 검토의견서로 대체하는 규정을 삭제함 - 주변영향지역 결정·고시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주변영향지역 결정절차가 보다 합리적으로 변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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