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노후신도시 재생 및 개선을 위한 특별법안
- 1989년 이후,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 330만 제곱미터 이상의 규모에 택지개발사업이 신도시라는 개념으로 추진되었음 - 현재 기 추진 된 제1기ᆞ제2기 신도시의 경우, 각각 30년(1기), 20년(2기) 이상 지나면서 주택의 노후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 - 노후화된 신도시에 대한 주민생활 편의를 위해 용적률 및 건축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별도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특별법안을 제정하고자 함 - 국토교통부장관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직접 또는 시ᆞ도지사의 신청을 받아 노후신도시 재생 및 개선 특별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노후신도시 재생 및 개선 특별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 - 노후신도시 재생 및 개선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노후신도시 재생 및 개선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기본계획 수립ᆞ변경 시 공청회를 개최해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함 - 시ᆞ도지사는 노후신도시 재생 및 개선사업을 위한 사업시행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시행자는 토지이용계획, 재생기반시설 설치계획 등이 포함된 실시계획을 작성하도록 함 - 노후신도시 재생 및 개선 특별지구에 대하여 건폐율ᆞ용적률 등의 기준을 대폭 완화하고 해당 지구 내 역세권 및 특정 지구에 한하여 특별하게 높은 용적률을 부여하는 등 특례 조항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함
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증진을 위해서는 편의시설을 확충하여야 함 - 택지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편의시설의 설치계획을 포함시킴
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정비사업에 따른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정비계획 수립 시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음 - 택지개발지구의 지정에 따른 주변 학교의 학습환경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지 않고 있음 - 택지개발계획의 시행에 따른 학생들의 학습권과 교육환경을 보호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택지개발 예정지구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토지를 형질변경하는 등의 개발행위를 하는 경우에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음 - 예정지구의 개발행위 제한 시점을 현행 예정지구 지정일에서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는 공람공고일로 조기화하여 보상을 노린 건축물, 수목식재, 형질변경 등의 투기행위를 방지하려는 것임 - 택지개발 예정지구의 편입토지를 수용함에 있어서 사용가치가 양호한 건축물을 존치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존치결정에 관한 시행의 근거가 명확한 법률의 근거 없이 건설교통부의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과 사업시행자의 자체 내규에 맡겨져 있어서 이해당사자 간의 분쟁이 다수 발생하고 있음 - 존치결정과 시설부담금의 부과에 대하여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분쟁의 소지를 방지하고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 - 그 밖의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택지개발사업은 택지개발예정지구의 지정, 개발계획 승인, 실시계획 승인 및 택지공급의 승인 등의 절차를 거쳐 추진되고 있으나 예정지구의 지정에서 개발계획에 이르는 소요기간과 실시계획에서 택지공급의 승인을 받는 기간이 지연되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지 못함 - 택지개발계획을 예정지구의 지정 당시에 수립하도록 하고 택지공급에 관한 사항을 실시계획에 반영하여 승인받도록 사업절차를 간소화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