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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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미활용 학교 시설 학교복합 시설 활용 근거 마련
‘학교복합 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 할 수 있는 교육·문화·복지· 체육 ·주차 시설 등을 학교복합 시설 로 규정하고 학교 또는 폐교에...
김희정 “학교 이사 가고 남은 건물, 주민 시설 로”...학교복합 시설 법 ...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학교복합 시설 을 ‘학교 또는 폐교’에 설치 해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 할 수 있는 교육·문화·복지· 체육 ·주차 시설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김희정 의원, " 학교 이전·통합 뒤 남은 부지 활용 길 연다 "... 미활용...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학교복합 시설 을 '학교 또는 폐교'에 설치 해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 할 수 있는 교육·문화·복지· 체육 ·주차 시설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과 관련한 사회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동시에 체육시설업의 건전한 육성·발전을 위하여 규제를 완화하고, 골프장을 비롯한 등록체육시설업의 장기간 공사중단 또는 지연으로 인한 토사유출 등 환경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설설치기간을 의무화하고, 회원의 권리 보호를 위한 장치를 보완함 -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동시에 관계 조문을 정비함 - 체육시설업의 시설설치공사를 6년 이내에 착수·준공하도록 하고 시설설치기간 내에 착수·준공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업계획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함 - 체육시설업자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을 신설함 - 체육시설업의 원활한 이용과 발전을 위해 휴·폐업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고 시정명령 제도를 신설함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4년 7월 13일 정성호의원이 대표발의하여 회부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중개정법률안과 2005년 6월 20일 정화원의원, 2005년 6월 29일 김영주의원, 2005년 10월 21일 이명규의원, 2005년 11월 2일 정병국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여 회부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50회 국회(정기회) 제11차 문화관광위원회(2004.11.25) 및 제256회 국회(정기회) 제18차 문화관광위원회(2005.11.30)에 각각 상정하여 대체토론을 거친 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256회 국회(정기회) 제19차 문화관광위원회(2005.12. 6)는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보고대로 5건의 일부개정법률안 중 일부 내용을 수정·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고 5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함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과 관련한 사회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동시에 체육시설업의 건전한 육성·발전을 위하여 규제를 완화하고, 골프장을 비롯한 등록체육시설업의 장기간 공사중단 또는 지연으로 인한 토사유출 등 환경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설설치기간을 의무화하고, 회원의 권리 보호를 위한 장치를 보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아울러 보호장구 구비를 안전·위생기준에 명시적으로 추가시킴으로써 보호장구를 필요로 하는 체육시설업에 대한 기준을 재정립하고 대형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임 - 체육시설업의 시설설치공사를 6년 이내에 착수·준공하도록 하고 시설설치기간 내에 착수·준공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업계획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함 - 체육시설업의 건전한 육성·발전과 회원 및 이용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체육시설업자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을 신설함 - 체육시설업의 안전·위생기준에 보호장구의 구비를 추가하고 보호장구의 착용 의무를 이용자에게도 부과함 - 체육시설업의 원활한 이용과 발전을 위해 휴·폐업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휴·폐업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고 휴·폐업 사실을 통보하지 않는 경우 행정기관의 장이 휴·폐업 처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 - 수영장의 수질 기준 등 경미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도 사전 시정조치 없이 바로 징역 및 벌금형을 부과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과도한 규제가 되고 체육시설업의 시설기준 및 회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시정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없는 등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시정명령 제도를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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