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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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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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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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장례지도사의 결격사유를 장례관련 범죄로 한정하고 자격 취소 후 1년 미경과 시 자격 재취득을 제한함 - 보존묘지심사위원회를 폐지하고 필요 시 그 기능을 관계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의 절차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함 - 행정조사의 실시요건을 구체화하여 대상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이 법에 따른 신고사항 중 수리가 필요한 신고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여 관련 민원의 투명한 처리를 유도함 - 일반 무연고 사망자의 유류금품을 장례비용으로 충당할 수 있도록 하여 복지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강화하고 시신에 대한 약품처리 금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 - 현행 신고 규정을 수리 필요 여부에 따라 명확히 구분하고,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시신에 대한 약품처리를 금지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마련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함 - 일반 무연고사망자의 유류예금을 장례비용으로 충당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장례지도사 결격사유를 정비하고 보존묘지심사위원회를 폐지하고 자문절차를 통한 보존묘지심사제 도입 및 지역특색에 맞는 보존묘지 지정요건을 정할 수 있도록 조례 제정 근거를 마련함 - 행정조사의 포괄적 실시 요건을 구체화하여 예측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상자의 권익을 보호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신고사항이 수리를 요하는 신고인지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인지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 및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고, 헌법 합치성 제고를 위해 장례지도사 결격사유를 구체화함 - 무연고사망자의 유류금품 등을 장례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보존묘지심사위원회를 폐지하고 보존묘지 지정 등 필수 기능을 중심으로 필요시에 자문기구를 활용하도록 하여 정부조직 운영의 비효율성을 제거하고자 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수리를 요하는 신고와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를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음 - 수리가 필요한 신고는 법률에 명시하여 국민의 편의를 제고하고, 행정조사의 포괄적 실시 요건을 구체화하여 예측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장사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사망자의 가족이 사망 신고 전에 사망자의 허위위임으로 인감증명을 부정 발급받는 사례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음 - 사망신고와 매·화장신고를 연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사망과 관련한 체계적인 행정절차를 완비하는 데 기여하게 될 것임
호적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망자의 가족이 사망 신고 전에 사망자의 허위위임으로 인감증명을 부정 발급받는 사례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음 - 사망신고와 매·화장신고를 연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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