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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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진단] 'LPG 화물차 구매 보조금 지원 재추진' 공감대 확산](/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todayenergy.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10%252F303942_176639_5812_v150.jpg&w=3840&q=75)
[진단] 'LPG 화물차 구매 보조금 지원 재추진' 공감대 확산
LPG 화물차 구매 시 지자체 등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던 사업 을 재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에 공감대가... 골자인 ' 석유 및 석유 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 후 시행 중이다. 이를 시행하자 차량용 LPG 부탄...
호르무즈 막히자 뒤흔들린 2000만 배럴…한국 산업계 덮친 공급망 쇼크
사태 장기화에 대비해 정부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에 근거한 비축유 방출 등 비상 수급 계획을 점검 중이다. 단기적으로는 대체 운송 계약과 화학 원료 수급 안정이 관건이며, 중장기적으로는 미국산 원유와...
“자원수급 다변화 넘어 위기 충격 흡수·전환 옵션 만들어놔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과 고시를 개정하고 국가자원안보 특별법과 연계하는 방법이 있다.... 아울러 비중동산 초중질유 처리·원료 전환 설비에 정유업계가 투자하면 신성장·원천기술 사업 화시설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탈세 등 악의적인 목적으로 이루어진 석유제품 불법유통 행위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을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없도록 하여 제재수단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불법 유통행위를 방지하려는 것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 환경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지속가능항공유(SAF)의 혼합ᆞ공급을 의무화하고, 지속가능성 검증을 위한 근거 규정을 법률에 신설하는 법안을 제안함.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셀프주유소를 운영하는 사업자는 긴급하거나 이용이 불편한 상황에 적시에 대처할 수 있도록 직원호출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노약자·임산부 및 장애인 등 셀프주유소 이용이 불편한 약자를 위한 지원지침을 마련하여 각 셀프주유소 운영 사업자에게 보급·권장하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5년 10월 21일 이명규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과 2005년 10월 24일 이상열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256회 국회(정기회) 제8차 산업자원위원회에서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 법안심사소위원회는 2건의 법률안을 통합하여 위원회대안을 마련하기로 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 이를 제10차 산업자원위원회에 보고하여 의결함으로써 위원회대안을 제안하게 된 것임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제조·수출입·판매업자가 사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후 재산을 도피하는 등 고의로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고액의 체납을 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함 - 법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과징금을 부과받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제조·수출입·판매업자가 과징금의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과징금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사업정지 처분을 하도록 함 - 위법한 유사석유제품의 제조·수입·판매에 대한 억제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공표 여부를 의무화함
석유사업법개정법률안
- 석유대체연료에 대한 품질기준과 제조업 및 판매업의 시설기준 등을 정하여 그 품질을 적정하게 유지함과 아울러 동 연료의 유통질서를 확립함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는 그 사업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내에 사업을 개시하도록 하고, 그 사업을 개시·휴지 또는 폐지한 때에는 산업자원부장관 등에게 신고하도록 함 - 석유대체연료제조업자 또는 석유대체연료판매업자는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석유대체연료의 품질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석유대체연료를 판매 또는 인도하지 못하도록 하고, 석유대체연료제조업자가 석유대체연료를 판매 또는 인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품질검사기관의 검사를 받도록 함 - 석유대체연료제조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등록을 하도록 하고, 석유대체연료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하며,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석유대체연료제조업자 등이 그 품질기준 등을 위반한 때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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