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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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부산항 '뒷기름 불법 유통' 약점 잡아 협박·금품 갈취한 60대 구속
부산해양경찰서는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 협박 및 공갈 혐의'로 A씨(61)를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부산해경은 국제유가 상승을 틈타 일부 급유선 관계자들이 외항선에 공급할 면세유를 정상적인 절차를...
부산항 '뒷기름' 이권다툼, 협박해 6000만원 뜯은 60대 구속
부산해양경찰서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과 공갈·협박 등의 혐의로 A(61)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부산항 일대 급유선 관계자 4명이 외항선에...
국제유가 오르자 부산항 면세유까지 빼돌렸다…167억원 규모 적발
A씨에게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과 협박·공갈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부산해경은 외항선에 공급되는 면세유의 불법 유통이 부산항 일대에 조직적으로 퍼져 있는 것은 물론 조직 간 이권 다툼까지 연루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탈세 등 악의적인 목적으로 이루어진 석유제품 불법유통 행위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을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없도록 하여 제재수단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불법 유통행위를 방지하려는 것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 환경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지속가능항공유(SAF)의 혼합ᆞ공급을 의무화하고, 지속가능성 검증을 위한 근거 규정을 법률에 신설하는 법안을 제안함.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셀프주유소를 운영하는 사업자는 긴급하거나 이용이 불편한 상황에 적시에 대처할 수 있도록 직원호출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노약자·임산부 및 장애인 등 셀프주유소 이용이 불편한 약자를 위한 지원지침을 마련하여 각 셀프주유소 운영 사업자에게 보급·권장하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5년 10월 21일 이명규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과 2005년 10월 24일 이상열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256회 국회(정기회) 제8차 산업자원위원회에서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 법안심사소위원회는 2건의 법률안을 통합하여 위원회대안을 마련하기로 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 이를 제10차 산업자원위원회에 보고하여 의결함으로써 위원회대안을 제안하게 된 것임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제조·수출입·판매업자가 사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후 재산을 도피하는 등 고의로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고액의 체납을 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함 - 법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과징금을 부과받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제조·수출입·판매업자가 과징금의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과징금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사업정지 처분을 하도록 함 - 위법한 유사석유제품의 제조·수입·판매에 대한 억제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공표 여부를 의무화함
석유사업법개정법률안
- 석유대체연료에 대한 품질기준과 제조업 및 판매업의 시설기준 등을 정하여 그 품질을 적정하게 유지함과 아울러 동 연료의 유통질서를 확립함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는 그 사업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내에 사업을 개시하도록 하고, 그 사업을 개시·휴지 또는 폐지한 때에는 산업자원부장관 등에게 신고하도록 함 - 석유대체연료제조업자 또는 석유대체연료판매업자는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석유대체연료의 품질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석유대체연료를 판매 또는 인도하지 못하도록 하고, 석유대체연료제조업자가 석유대체연료를 판매 또는 인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품질검사기관의 검사를 받도록 함 - 석유대체연료제조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등록을 하도록 하고, 석유대체연료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하며,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석유대체연료제조업자 등이 그 품질기준 등을 위반한 때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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