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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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최윤홍 전 부산시 부 교육 감 항소심 '징역형 집행유예' 위기
부산고등법원 형사2부(박운삼 부장판사)는 26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최윤홍 전 부산시 부 교육 감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이 선고한 징역 10개월에...
‘하남 교육 지원청’ 분리·신설 가시화…안민석 도 교육 감 “하남이 우선...
더욱이 지난해 9월 시·도조례로 교육 지원청을 분리·신설토록 하는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 안’이 공포된 데 이어 지난 5월엔 통합 교육 지원청 분리 및 신설에 필요한 지방 공무원 160명(일반직 125명...
‘공무원 선거 동원’ 최윤홍 전 부 교육 감, 항소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부산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박운삼)는 26일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전 부 교육 감을 포함한 피고인들과 검찰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이로써 최 전 부 교육 감에게 선고된 원심(징역 10개월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교육감직선제는 교육의 정치화·이념화에 따라 주요 교육관련 현안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감 간의 지속적인 갈등과 대립으로 국민들에게 실망을 주고 있어 개선이 절실히 요구됨 - 지방교육자치의 환경을 재정립하기 위해 교육감을 선출하는 방법을 시?도별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등 지방의 교육자치제도를 지방자치의 원리에 부합하도록 개선하려는 것임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통합 창원시에 교육지원청이 단 1곳뿐이어서 옛 마산과 진해 지역 민원인들의 불편이 초래되고 있음 - 이러한 문제를 시정하기 위하여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교육청에 교육지청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1명의 부교육장을 둘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 4배에 이르는 큰 격차를 나타내고 있음 - 과대규모의 교육청은 효율적인 행정사무의 추진이 어려운 실정에 있음 - 시·도교육청간 불균형적인 조직체제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전부개정법률안
- 주요 선진외국의 경우 교육ᆞ예술ᆞ문화 등 학예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의 본질적인 영역이 되어 왔음 - 우리의 「지방자치법」 제112조에서도 교육ᆞ과학 및 체육에 대한 사무를 규정하고 있음 - 지방분권특별법 제10조제2항에서도 “국가는 지방교육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고, 지방교육에 대한 주민참여를 확대하는 등 교육자치제도를 개선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 현행 지방교육자치제도는 지방행정과 교육행정이 이원화 되어 있고, 학교운영위원회 선거인단에 의한 간선으로 교육감 및 교육위원을 선출하고 있어 지방의 가장 중요한 영역인 교육정책에 있어 주민의 의사가 충분히 수렴되는 민주적 정당성의 구조적 기반이 취약함 - 교육위원회와 시ᆞ도의회의 이중 심의ᆞ의결과 이중 행정감사 등에 따른 행정력 낭비 및 교육위원회 의결의 지방의회에서의 번복 등에 따른 의결기관간의 소모적인 대립ᆞ갈등의 문제점이 노출되어 왔음 - 지역주민의 의견이 반영된 시·도 조례에 의해 교육감을 시·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시·도지사와 러닝메이트로 선출하거나 주민직선으로 선출하는 방식을 택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시·도의회 내 교육위원회로 의결기구를 일원화하고 교육청의 조직과 운영을 시·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 교육전문가 시·도의원은 지방자치법상 시·도의회의원과 동일한 지위와 권한을 부여함 - 교육에 대한 일반 주민의 대표성을 제고하고 민주적 정당성을 우선시하여 교육전문가 시·도의원보다 일반 시·도의원의 정수가 과반수를 이루도록 함 - 교육위원은 주민직선으로 교육전문가 시·도의원을 선출함 - 시·도의 학교운영위원회위원 선거인단에 의해 선출되는 교육감 선임 방식을 임명제, 러닝메이트제, 주민직선제 중 하나를 시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 교육청의 설치근거를 선택조항으로 완화하고 교육장 임용 및 교육청의 조직·운영을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함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임용·승진·징계 등의 사무를 관장하는 인사위원회의 위원을 공무원 임용권자인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동위원회의 위원장을 지방자치단체장을 보좌하는 국가공무원인 부시장·부지사·부교육감 등이 되도록 하고 있음 - 지방공무원 인사의 객관성·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설치된 인사위원회의 취지와 맞지 아니하므로 동위원회의 위원은 지방의회에서 추천 또는 동의하는 자를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동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함 - 소청심사위원회 위원도 지방의회의 추천을 받아 단체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게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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