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73015임기만료폐기개정안
중소기업의사업영역보호및기업간협력증진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08-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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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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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347폐기
중소기업의사업영역보호및기업간협력증진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위탁기업체와 수탁기업체간의 수·위탁거래는 여전히 상대적 약자인 수탁기업체에 불리한 조건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음 - 불공정한 수·위탁거래의 양태는 납품단가의 인하요구, 수탁업체 변경 등 다양하나 이러한 불공정 거래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는 근거규정은 미흡함 - 위탁기업체와 수탁기업체간의 수·위탁거래의 공정화를 기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수탁기업체가 납품한 물품에 대한 검사에 있어 객관적 타당성이 결여된 검사기준을 정하는 행위를 추가함 - 중소기업청장은 제19조 내지 제21조 규정의 이행여부 및 제23조제1항의 규정의 준수여부를 주기적으로 조사하여 공표해야 하는 근거조항을 마련함 - 공정거래위원장은 중소기업청장의 조치요구에 대해 우선적으로 검토하여 그 결과를 중소기업청장에게 알려야 함
이병석의원등 13인2005-08-03
173284폐기
중소기업의사업영역보호및기업간협력증진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최근 주요 원자재에 대한 세계적인 수요증가로 가격이 급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납품단가 인하강요 등으로 중소기업의 90% 이상이 적정단가 아래로 납품하고 있음 - 이로 인해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경영실적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음 - 대기업이 원자재가격 상승분을 일방적으로 중소기업에게 전가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임
안경률의원등 13인2005-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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