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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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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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좌담회] 생산비 상승 고착화… 축산 현장 경영부담 갈수록 커져
용적률 등 각종 규제에 막혀 쉽지 않다. 김동진 대한양계협회 전무 = 결국 가장 큰 부담은 사료비다. 생산비의 60~70%를 차지하는 만큼 사료비가 잡히지 않으면 해법을 찾기 어렵다. 여기에 크게 오른 외국인 근로자 ...
금속노조 전국 2차 파업 "원청이 교섭하라"
이날 노조는 경기·충남·서울, 전북·광주전남·경북·경남·영남권 등 전국 8개 지역에서 파업대회를... 재계약이 거부된 이주노동자들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 외국인 고용 법)에 따라 일정 기간 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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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해도, 집회해도 징계] 삼성중공업 초법적 이주노동자 취업규칙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 외국인 고용 법)에 따르면 사용자와 근로계약이 종료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다른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의 변경을 신청하지 않은 이주노동자는 출국 의무가 발생한다. E-7-3 비자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근로자의 열악한 주거여건 및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고용실태 정기 점검, 사회 적응 및 인권 교육 강화, 고충센터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외국인근로자 도입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한 후 이를 공표하도록 하여 계획 수립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안(대안)
- 제241회국회(임시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6건의 관련 청원을 병합심사한 결과, 그 내용을 통합?보완하여 위원회대안으로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안」을 제안하기로 함 - 제241회국회(임시회) 제2차 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위원회대안으로 심사?의결함 - 내국인근로자의 고용기회 보호라는 원칙하에 외국인근로자를 체계적으로 도입함으로써 원활한 인력수급으로 중소기업 등의 인력부족을 해소하고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도모함 -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효율적인 고용관리와 근로자로서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전면 수정하려는 것임 - 인력부족확인서를 발급받은 사용자는 직업안정기관에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신청 후 직업안정기관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적격자를 선정하여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음 -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와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근로계약기간은 1년을 넘지 못하며 최대 3년의 범위내에서 근로계약을 갱신할 수 있도록 함 - 1) 등을 소지한 외국국적동포에 대한 고용절차 및 관리에 관한 특례를 마련함 -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출국만기보험 또는 출국만기일시금신탁에 가입하여야 하고, 외국인근로자는 귀국비용보험 ?신탁에 가입하여야 함 - 외국인근로자 취업알선 및 고용관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사용자에 대하여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의 취소 및 고용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외국국적동포에 대한 포용정책의 일환으로 외국국적동포의 취업절차와 사용자의 외국국적동포의 고용절차 등을 간소화함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 2)을 발급하여 직업안정기관에 구직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 - 건설업의 취업허가인정서 발급절차 및 체류자격의 변경허가절차를 폐지하고, 건설업뿐만 아니라 서비스업 등의 경우에도 허가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근무처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함 - 사용자의 외국국적동포 고용절차를 완화함으로써 외국국적동포의 취업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됨 - 건설업의 경우 사업주에게 내국인 구인노력 면제 및 직업안정기관에 의한 직업소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발급할 경우 내국인 저소득층의 일자리 잠식이 우려되므로 이들 절차를 거치도록 함 - 동포를 고용하고자 하는 사용자가 발급받는 특례고용가능확인서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되, 건설업의 경우 업종의 특성 및 외국인력의 효과적 관리 등을 감안하여 공사기간이 3년보다 짧은 경우 유효기간을 공사기간으로 함 - 근로계약 체결 및 외국인 관련사업을 대행할 경우 수수료 및 필요한 비용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되, 이를 초과하는 금품수수 등 부조리를 방지하고, 구직신청제도의 실효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 벌칙 및 과태료 규정을 보완함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는 외국인근로자의 불법체류 및 정주화를 방지하려는 것임 - 이로 인하여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숙련 외국인근로자를 확보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외국인근로자의 재취업제한기간을 현행 1년에서 6월로 단축하고 3년의 취업기간 만료로 출국하는 외국인근로자 중 출국 전 당해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던 사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6월의 재취업제한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여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경쟁력을 제고시키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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