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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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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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학대 범죄자의 취업제한 대상 기관에 보건진료소 및 보건의료 관련기관ᆞ단체를 추가하여 노인학대 예방을 강화하는 법안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에서 사용되는 '성적 수치심'을 '성적 불쾌감'으로 변경하여 다양한 감정을 포함하려는 것임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학대 신고자를 보호하기 위해 신고를 이유로 한 불이익조치 및 신고 방해, 취소 강요 행위를 금지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3건을 심사한 결과, 국회법 제51조에 따라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치매에 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9월 21일을 치매극복의 날로 정하여 치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려는 것임 - 노인들이 쉽게 방문하여 상담하고 조기 검진할 수 있는 치매상담센터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치매예방 및 치매환자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노인학대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노인학대에 대한 정의 규정에 정서적 학대를 추가하려는 것임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노인수발보험에 대비하여 노인복지시설의 무료·실비 및 유료 구분을 없애고, 요양보호사 자격제를 도입하는 한편, 홀로 사는 노인에게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실종노인의 보호를 위해 실종노인을 보호할 경우 신고하도록 하며, 60세 미만의 자에게 노인복지주택을 분양·임대하는 것 등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벌칙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노인수발보험제도가 도입될 예정이므로 기존의 노인복지시설제도를 개편할 필요가 있음 - 노인복지주택의 분양·임대 등의 제한, 요양보호사 자격인정제 도입, 실종노인에 대한 신고의무 등의 도입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요양보호사 제도를 수정하는 이유와 개정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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