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시를 행할 자의 자격 및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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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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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망 자의 원통함을 씻어주는 국가 기관 절실하다
좌절된 법안은 17대 국회가 들어서고 2005년 10월 21일 유시민 의원 대표발의로 ' 검시를 행할 자의 자격 및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안(이하 검시 관법)'으로 발의되었다. 이 법안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가 독립적이고 독자적인...
‘검찰 VS 국과수’ 검시 제도 토론회 가보니…
2005년 유시민 당시 열린우리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 검시를 행할 자의 자격 및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안’ 공청회 자료서도 서 전 원장의 이름을 찾아볼 수 있다. 그때부터로 계산해도 20년 가까이 검시 제도 관련 법 제정에...
법의학으로 본 죽음의 격차 ⑧진선미 민주당 의...
2006년 11월24일 유시민 의원(열린우리당)이 대표 발의한 ‘ 검시를 행할 자의 자격 및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안’을 안건으로 ‘ 검시 제도의 개선에 관한 공청회’가 열렸다. 당시 김희수 변호사가 법학계 측 진술인으로...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변사자 또는 변사자의 의심이 있는 사체에 대해서 검시를 하도록 하고 있을 뿐 그 대상과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아 담당 공무원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 검시가 이루어지고 있음 - 변사자에 대한 검시 대상과 범위를 상세히 규정함으로써 죽음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무부장관은 지휘·감독의 일환으로 검사에게 직무상 명령을 발할 수 있음 - 검사가 행사하는 범죄 수사 및 공소 제기·유지권은 법원의 재판과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음 - 검사는 법무부 소속 공무원이므로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정치적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음을 감안하여 「검찰청법」은 법무부장관의 지휘·감독권을 제한하고 있음 - 막강한 수사·기소권을 갖고 있는 검사가 독선에 빠져 자의적으로 검찰권을 행사하거나 그 권한을 남용하는 경우에는 검찰 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국민과 국회에 대하여 정치적 책임을 지는 법무부장관은 검찰권의 남용을 견제하고 오류를 시정할 권한을 보유해야 할 필요가 있음 - 법무부장관이 그 권한을 부당하게 행사하는 경우에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수사의 독립이 훼손될 우려가 있으므로 같은 장관급으로 임기를 보장받고 있는 검찰총장으로 하여금 외풍을 막는 방파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함 - 검찰총장으로 하여금 법무부장관을 통한 정치권력의 부당한 정파적 개입을 방지하도록 함으로써 준사법기관인 검사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구체적 사건의 처리가 정치적 영향에 따라 좌우되는 것을 막는 데에 있음 - 법무부장관은 검사가 직권을 남용하여 위법하거나 부당한 행위를 하는 경우에 국한하여 지휘·감독권을 발동할 수 있도록 그 내재적 한계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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