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운영기관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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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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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통위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대통령 소속 중앙행정기관 으로 새로 만들어진 조직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흩어져 있던 방송진흥·뉴미디어·OTT 정책 기능과 종전 방통위가...
12·3 비상계엄 관련 尹 공소장 전문 공개합니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 감독하는 사람으로, 2024. 12. 3.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과 법률 을 중대하게...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 3항)하였던 사람으로, 2025. 1. 8. 서울 중앙 지방법원에 내란중요임무종사죄...
경북도, 대구경북 행정 통합 특별법안 공개
제외하고,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을 단계적으로 이양하는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 계획에는 특별시는 물론 시·군·구까지 권한 이양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다. 종전 대구시와 경북도에 설치 된 특별지방 행정기관의 사무도...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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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운영기관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256회 국회(정기회) 제9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2004년 11월 19일 우제항의원이 대표발의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관한법률안과 2005년 10월 21일 정부로부터 제출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관한법률안을 일괄 상정하여 대체토론 후 법안심사소위로 회부함 - 제256회 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2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보완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 제256회 국회(정기회) 제10차 행정자치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관한법률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심사·의결함 - 종전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에 대하여만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운영할 수 있었으나, 청 단위 중앙행정기관에 대하여도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함 - 중앙책임운영기관의 운영·평가에 관한 규정과 인사·예산에 관한 특례를 정하는 한편, 책임운영기관운영심의회 및 책임운영기관운영위원회의 구성, 심의사항, 임기 등을 구체적으로 법률에 명시함 - 중앙책임운영기관의 장의 임기를 보장함으로써 다른 중앙행정기관보다 높은 수준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부여할 필요가 있음 - 중앙책임운영기관의 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되, 국무총리가 부여한 목표를 성실히 이행하고 기관운영의 공익성 및 효율성 등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할 책무를 가짐 - 중앙책임운영기관의 장이 중·장기적 관점에서 기관을 책임있게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중앙책임운영기관의 사업성과의 평가 등 기관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중앙책임운영기관운영심의회를 설치하고, 중앙책임운영기관에 대한 사업목표 부여 및 기관의 존속 여부 등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평가하기 위하여 중앙책임운영기관운영위원회를 설치함 - 중앙책임운영기관에 대한 인사의 특례, 예산 및 회계의 특례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책임운영기관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 책임운영기관을 행정형기관과 기업형기관으로 구분하고, 행정형기관은 일반회계로 운영하도록 함 - 기관장의 채용기간을 확대하고 최소 채용기간을 보장함 - 책임운영기관의 인사상 자율성과 유연성을 높이려는 것임 - 책임운영기관의 예산상 자율성을 확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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