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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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지방소멸부터 돌봄까지…새 해법될까?
이에 따라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 부처별로 흩어져 있던 정책 을 사회연대경제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를... 지방 정부 역할과 사회연대 조직 기반을 함께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특히 가장 핵심적인 과제로...
‘브랜드 개척은 중소기업, 결실은 대기업?’…조이웍스 비대위 “구조...
특히 시장개척 기여도는 인정받더라도 이에 대한 보상이 제도화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 핵심적인 결함이라는... 비대위는 "이번 판권 논란을 계기로 '육성-회수' 구조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정부 와 정책 당국에 적극적으로...
조이웍스 "개척은 중소기업, 결실은 대기업" 문제 제기
시장 개척 기여도는 인정받더라도 이에 대한 보상이 제도화돼 있지 않다는 점이 핵심적 결함이다.... 조이웍스 비대위는 이번 판권 논란을 계기로 '육성-회수' 구조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정부 및 정책 당국에 적극적으로...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정책에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실·국장급 국가공무원을 범정부적 차원에서 적재적소에 활용할 수 있도록 인사관리하고, 고위공무원의 개방과 경쟁을 확대하며, 성과책임을 강화함으로써 역량 있는 정부를 구현하기 위하여 고위공무원단제도를 도입·시행하려는 것임 -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계급을 폐지함 - 계급에 구애받지 않고 고위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게 함 - 직무와 성과중심의 합리적 인사관리를 구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 - 중앙인사위원회의 인사심사대상을 축소하고 공모직위의 근거를 신설함 - 부처 이기주의를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고위공무원에 대한 범정부적 인사관리(안 제32조제1항), 고위공무원의 책임성 강화(안 제70조제1항제9호 및 제70조의2 신설)에 대해 수정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3건의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병합 심사한 결과 위원회 대안으로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하기로 함 - 각각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 고위공무원단 제도의 시행에 맞추어 감사원에 고위감사공무원단 제도를 도입·시행하고, 전문성과 능력을 갖춘 자를 감사공무원으로 임용하기 위하여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근거를 마련함 - 전자정부 구현 및 정부의 복식부기 도입 등 감사환경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감사업무 수행에 있어 정보통신망 및 전자문서 등에 공적인 효력을 부여하려는 것임 - 고위감사공무원단의 구성·운영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정보통신망, 전자문서 또는 행정전자서명 등을 감사업무 수행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하여 민원인 및 감사대상기관의 편의를 도모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감사 및 감사사무처리에 있어 정보통신망 등을 적극 활용하기 위하여 문서, 자료, 각종 서식 등에 전자문서를 포함하도록 함과 아울러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통보·보고·요구 또는 통지 등에 대하여 공식문서로서의 효력을 부여함 - 정보통신망 등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민원인 및 감사대상기관의 편의를 도모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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