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소방대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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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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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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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의무소방대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무소방원은 군인과 동일한 신분을 유지하고 있음 - 군인의 경우 전공사상심사위원회가 법률에 명시되어 있는 반면, 의무소방원은 관리규칙에 규정되어 있어 상향이 필요함 - 의무소방원이 순직, 공상, 사상 등에 관한 심사를 위해 진료기록이 필요할 경우 심사대상자가 직접 의료기관에서 진료기록 등을 발급받은 후 운영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의무소방대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무소방원에 대한 장례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사기를 진작시키고 지역의 형평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의무소방대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무소방원은 군인과 동일한 신분을 유지하고 있음 - 군인의 경우 전공사상심사위원회가 법률에 명시되어 있는 반면, 의무소방원은 관리규칙에 규정되어 있어 상향이 필요함 - 의무소방원이 순직, 공상, 사상 등에 관한 심사를 위해 진료기록이 필요할 경우 심사대상자가 직접 의료기관에서 진료기록 등을 발급받은 후 운영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의무소방대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개인파산제도는 변제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개인의 경제적?사회적 재건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임 - 우리의 법률적 관행들은 개인파산제도의 이러한 제도적 특성을 수렴하기보다는 거꾸로 파산선고등을 불성실의 징표 또는 사회적 신뢰의 상실로까지 이해하여 차별하고 불이익을 주고 있음 - 본 법안은 파산선고자등에 대해서까지 가혹하게 불이익 등을 주고 있는 문제를 해소하여 개인파산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함
의무소방대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상 체포나 구속은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따라 법관의 결정에 의하여 행하여야 함 - 사법적 권한이 없는 지휘관이 내부 징계의 하나로서 영창이라는 인신구속을 한다는 것은 위헌의 여지가 있음 - 영창제도 외에 기강확립과 지휘권을 확보할 수 있는 근신 및 견책 등 다른 징계제도가 있으므로 의무소방원에게 적용되는 영창제도를 폐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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