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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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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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방청장 후보자를 소수(3명: 차장, 서울소방재난본부장, 경기재난안전본부장)의 소방정감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승진 인사에서 후보 대상의 폭을 확대하여 경쟁체제를 통해 인재가 발굴될 수 있도록 소방감 이상 소방공무원까지 포함되도록 규정함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 및 조직 내에서 우월적 지위를 악용하여 성폭력을 가하는 행위의 심각성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 소방공무원 임용의 결격사유를 명시하여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형이 확정된 자에 대한 결격사유를 강화하려는 것임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방공무원의 인사기록카드에 학력을 기재할 수 없도록 함 - 학벌 중시 관행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능력과 실적주의를 강화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5년 12월 5일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2006년 2월 9일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2건의 법률안을 종합심사한 결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2건의 내용을 통합 · 보완하여 위원회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2006년 2월 14일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심사 · 의결함 - 소방방재청장이 소방령 이상의 국가소방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의 일부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함 - 지방소방위 승진시험의 실시권을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부여함 - 소방공무원의 건강관리 및 진료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소방공무원의 사기진작과 재난대응능력을 강화하여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생활을 보장하고 구조·구급 등 보다 양질의 소방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임 - 소방위에의 승진시험 실시권을 임용권자인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부여함 - 소방방재청장은 특수근무환경에 따른 소방공무원의 건강관리기준을 정하는 한편 이에 따른 건강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시·도지사는 건강관리계획에 따라 시·도의 실정에 맞는 세부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 소방공무원의 특수근무환경에 따른 건강유해인자 분석 및 질병연구업무를 수행하고, 소방공무원의 부상 및 질병의 치료를 담당하기 위하여 경찰병원 등을 소방전문치료센터로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소방전문치료센터의 운영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함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방공무원의 처우가 열악함 - 소방공무원의 근속승진 범위를 확대하고 근속승진 기간을 단축함 - 소방공무원의 처우개선과 사기증진을 도모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소방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기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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