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73005원안가결개정안
각급법원판사등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05-12-01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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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조직법」의 예비판사규정을 삭제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수정·보완하려는 것임
이주영의원등 12인2006-11-08
173006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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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00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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