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08-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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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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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모의 미술 마을 正舌] '학문'이란 단어가 낳은 일파만파…'박미법'...

따라서 국립현대 미술 관을 문화 기반과로 다시 배치해 박물관 본연의 수집·보존·연구 기능 에 집중하게 하고, 시각 예술 디자인과는 별도의 비 소장형 진흥 전시기관을 설립·운영하는 방향으로 역할을 나누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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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으로 게임이 '제10의 예술 '로 인정됐지만 대중적 인식과는 아직 괴리가 있다.... 다양 하고 창의적인 인디·콘솔 장르도 활성화돼야 과금 의존도를 낮추고 건전한 생태계를 만들 수 있다. 게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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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Is ?] 최문규 한신공영 대표이사 부회장

한신공영 컨소시엄엔 진흥 기업과 양우건설 등이 함께 하며 설계는 삼안과 태조엔지니어링 등이 담당한다.... 앞으로 다양한 문화 · 예술 사업을 전개해 나가기로 했다. 한신공영은 2022년부터는 현대 미술 을 대표하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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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조형물의 개념 도입과 관리주체를 명확히 하여 법적 보호를 강화하고 국민의 문화 향유권을 확대하는 법안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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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302상임위 심의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소외계층을 문화취약계층으로 변경하고, 문화취약계층의 범위에 청년을 포함하여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보장하는 법안

조인철의원 등 10인202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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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문신에 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문신을 업(業)으로 하는 사람의 수와 관련 산업의 규모도 성장하고 있는 추세임 - 서화문신행위를 문화예술의 범위에 포함하여, 우리나라의 서화문신기술을 신속히 보호ᆞ진흥할 수 있는 안정적 토대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영주의원 등 11인2023-11-13

유사 개정안

문화예술진흥법중개정법률안

- 현행 문화예술진흥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제도는 예술가들의 창작기회 확대를 통하여 문화예술을 진흥하고 산업화된 도시공간에 새로운 활력을 부여함 - 동 제도의 취지를 보다 명확하게 표현하기 위하여 ‘미술장식’이란 용어를 ‘공공미술’로 바꾸고, 건축주의 경제적 부담을 통하여 문화예술진흥을 유도하고자 하는 동 제도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공공미술에 대한 비용을 민간이 건축주가 될 경우에는 현행과 같이 유지하되, 국가 등 공공기관이 건축주가 될 경우에는 그 비용을 100분의 1 이상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민병두의원등 15인2004-12-23

175395임기만료폐기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축주가 지방문화예술진흥기금에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출연한 경우에는 미술장식 설치의무를 면제함 - 의무이행방법의 다양화를 통한 건축주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

최구식의원등 12인2006-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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