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술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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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대한민국 지역 경제 ‘향토기업’이 이끈다…금복주·몽고식품·천호식...
관한 법률’을 20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했다. 제정안에는 향토기업 육성 기본 계획, 향토기업 지원 센터 지정 및 필요 경비 지원 , 신용보증재단 향토기업 보증 지원 , 국세 및 지방세 감면, 고용보험료 및 산업 재...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한류기본법안
이 법안은 한류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한류콘텐츠 발전, 한류연관산업 진흥 등 국가적 지원 시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한류를 통한 국민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모바일산업진흥법안
- 모바일산업을 지원·육성하고 그 발전기반을 조성함으로써 모바일산업의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고 국가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모바일 산업을 정의하고 모바일 산업진흥특별구역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모바일산업진흥법안
- 모바일산업을 지원·육성하고 그 발전기반을 조성함으로써 모바일산업의 국가 경쟁력을 제고하고 국가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모바일 산업을 정의하고 모바일 특구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전부개정법률안
- 농수산물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농수산물 수급계획을 수립하게 하고 농수산물 생산·출하 시 수급조정을 시행하게 하여 생산자 소득안정 및 소비자 수급안정을 꾀하도록 함 - 공영농수산물도매시장의 거래방법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여 도매시장을 정상화 시키고 도매시장이 농수산물유통의 중심기지가 되도록 함 - 도매시장의 도매사업자등으로 하여금 정산창구를 통해 출하자에게 대금결제를 하도록 하고 도매시장에서 농수산물을 구매하는 도·소매 구매사업자에게 농수산물전용구매카드를 사용하도록 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질서가 정착되도록 함 - 생산자단체등이 도매시장에 도·소매직판장을 개설·운영하는데 따른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산지생산자단체등이 집하장, 공판장, 산지유통센터 등을 설치·운영할 때에는 농림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이를 적극 지원·육성하도록 함 - 생산자단체를 육성하고 산지유통의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함 - 도매시장의 거래에 대한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농산물과 수산물의 정의, 중앙도매시장·지방도매시장·민영도매시장·농수산물공판장 등 개념을 명확히 하고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중도매인·산지유통인 등 도매시장상인등의 정의도 변화된 유통환경에 부합되도록 새롭게 함 - 농림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국민의 안정적 식량수급을 위해 농수산물수급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농업관측 및 수산업관측을 매월 실시하여 공표하고 이를 위해 농림부장관은 농산물수급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생산 및 출하조정 등 업무를 수행함 - 농림부장관은 주요 농산물의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의 요청 및 수급조절과 가격안정을 위해 당해 파종기 이전에 하한가격을 농산물수급조정위원회 등과 협의를 거쳐 예시하고 생산 및 출하조절을 위한 수매·비축·수출·대북지원·사회복지단체 기증 등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거나 유통협약에 따른 유통명령 등을 통해 생산자등의 손실이 있을 경우에는 농산물가격안정기금 및 수산업발전기금으로 지원하여야 함 - 도매시장 개설자의 의무사항을 신설하고 관리·운영을 평가하여 공개함 - 도매시장 개설자는 관리사무소 또는 시장관리자로 하여금 시설물관리, 거래질서유지, 유통종사자 지도·감독, 특정거래품목지정, 도매시장상인등의 허가·지정 및 취소 등에 관한 업무를 하게 하고 보다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른 도매시장 관리공사 또는 농수산물유통공사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함 - 도매시장 개설자는 부류별로 적정수의 시장도매인을 지정하여 농수산물을 매수 또는 위탁받아 도매 또는 위탁받아 판매하도록 하고 시장도매인에게 판매내역 보고 의무를 부여함 - 도매시장법인에게 특정거래품목을 경매 및 입찰의 방법으로 매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재무상황 등을 공시하도록 함 - 도매시장법인의 인수·합병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여 인수·합병을 통한 경영효율성을 제고함 - 도매시장법인 지정조건 변동에 따라 개설자가 시설사용권을 제한하는 한편 공공출자법인을 설립하여 도매시장법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함 - 농수산물경매사 자격 취소 등 조항을 신설함 - 도매시장 개설자는 중도매인이 사망, 질병, 고령 등의 이유로 정상적인 영업이 불가능할 시 직계존속으로 하여금 중도매업 허가를 승계할 수 있도록 함 - 수탁판매의 원칙을 삭제하고 도매시장에 출하되어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중도매인등이 매매를 개시한 경우를 상장된 것으로 보고, 상장된 농수산물은 도매사업자등이 자유롭게 매수 또는 위탁등을 통해 매매를 할 수 있도록 함 - 도매시장상인등은 비규격출하품, 기준미달품, 안전성기준미달품 등을 제외하고 수탁을 거부할 수 없으며, 도매시장개설자는 해당 도매시장에 반입되는 농수산물에 대하여 안전성검사를 실시하여 기준미달품에 대하여 출하를 금지할 수 있도록 함 - 도매시장 내에서 하역업무를 행하고자 하는 자는 도매시장 개설자에게 등록을 하여야 함 - 도매시장 개설자는 등록된 하역근로자를 도매사업자가 직접 채용하도록 명령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출하자에 대한 대금결제를 정산창구 직접결제에서 정산창구 등록 계좌를 통한 직접결제방식 등으로 확대하여 실시하고 도매시장 내 구매사업자의 대금결제의 방법도 농수산물전용구매카드를 이용하도록 함 - 지방도매시장의 개설자는 지방도매시장의 운영·거래방법을 업무규정으로 달리 정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수산부류도 해양수산부장관 및 도매시장 개설자가 별도의 운영지침 또는 업무규정을 마련하여 관리·운영할 수 있도록 함 - 산지생산자단체는 산지유통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 농림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산지생산자단체의 산지유통계획 시행할 때는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함 - 도매시장의 활성화 및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도매시장 정비계획을 수립·고시하고 시행하여야 함 -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도매시장에 대한 실태조사를 위해 별도의 특별실태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음 - 도매시장 개설자는 도매시장 관리·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권한을 시장관리자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도록 함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내 주류시장은 다양한 외국산 주류 수입과 외국자본 유입으로 수입 주류가 범람하고 있음 - 전통주 제조업체의 경우 영세한 자본, 취약한 양조 기술 및 판매망 미비 등으로 존립기반이 붕괴될 우려가 있음 - 전통주에 대한 세율 인하 및 각종 행정절차의 간소화를 통하여 대기업 생산 주류 및 수입 주류에 비해 경쟁력이 약한 전통주를 육성하여 농촌경제를 활성화하고 국내 주류산업을 보호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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