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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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박재혁의 세무 이야기] 16년째 멈춘 소득세 기본 공제 , 이제는 물가에 ...
소득세 는 단지 소득 이 있는 사람에게 세금을 매기는 제도 가 아니다. 납세자의 담세능력에 따라 세 부담을... 신용카드 소득공제 다. 1999년 자영업자의 과표 양성화와 현금거래 축소를 목적으로 도입된 한시적 제도 다....
직장인 '유리지갑'으로 세수펑크 버텼다…' 소득세 물가연동제' 급물살
반면 OECD 회원국 38개국 중 22개국은 물가변동과 소득세 과표 기준을 연동하는 ' 소득세 물가연동제'를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가연동 방식이란 일정한 준칙에 의해 과세표준 구간, 각종 공제제도 등을...
윤석열 정부가 민생에 냉혹하기 짝이 없는 이유
기획재정부는 세율· 과표 · 공제 등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 상속세 감세 밥상을 차리느라 여념이 없다. 대주주... 더불어, 폐기 수순에 들어간 지역화폐 예산 복원, 자영업자 ·소상공인 직접 및 간접 지원방안, 근로 소득세법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소득공제액을 각 총급여액 구간별로 상향 조정하고, 근로소득공제액의 최대한도를 3천만 원으로 규정하여 근로자의 세금 부담을 완화하려는 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일용근로자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일용근로자의 일급에서 1일 15만원을 정액으로 공제하는 근로소득공제 제도를 두고 있음 - 최근 최저임금의 인상으로 일용근로자의 시간당 급여액은 증가하였으나 근로일수·근로시간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현행 근로소득공제액으로는 열악한 고용 및 생활 환경에 놓여 있는 일용근로자의 생계안정을 도모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공제 금액을 현행 1일 15만원에서 17만원으로 상향함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과세형평과 납세편의를 높이기 위하여 일정 금액의 어로어업 소득을 비과세 함 - 분리과세 대상 기타소득의 범위를 확대하고 과세제도의 합리화를 도모함 - 중소기업의 접대비 필요경비 산입한도를 상향하고 근로소득공제의 한도를 정함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약 기간 만료 후 연금계좌로 전환한 경우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국내주식과 해외주식의 양도소득 손익통산을 허용함 - 납세자의 입장에서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률 문장을 명확히 정비하고 하위법령에 규정된 주요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함 -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계약금이 대체되는 위약금ᆞ배상금과 종업원 등이 퇴직 후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하여 소득금액 300만원 이내인 경우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세액의 계산 방법을 정함 - 임원의 퇴직소득 한도를 축소함 - 국고보조금이 사업자의 재무구조 개선보다는 국가사업 수행을 위하여 지원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월결손금 보전 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무상으로 받은 자산 가액의 범위에서 복식부기의무자가 받은 국고보조금 등을 제외하고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도록 함 - 중소기업의 영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접대비 필요경비 산입 기본한도금액을 상향조정하고, 수입금액별 한도금액은 상향조정함 - 근로소득금액 계산 시 총급여액에서 차감하는 근로소득공제액에 대하여 2천만원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함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해당 계좌 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금계좌로 전환하여 납입한 경우 해당 금액의 100분의 10에 대하여 300만원을 한도로 연금계좌세액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도록 함 - 필요경비를 인정받을 필요가 없는 금액은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여 가산세 대상이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금액임을 명확하게 규정함 -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계산서 및 계산서ᆞ세금계산서합계표 관련 의무를 위반한 경우 부과되는 가산세 부과 대상을 복식부기의무자에서 일정한 소규모사업자 등을 제외한 사업자로 확대하고,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 없이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비사업자를 가산세 부과 대상에 새롭게 추가함 - 전자계산서 발급명세를 지연하여 전송하거나 전송하지 아니한 경우에 부과되는 가산세의 적용 기준일을 전자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하여야 하는 기한이 지난 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말의 다음 달 11일까지에서 25일까지로 연장함 - 국내주식과 해외주식 간에 양도소득의 손익통산이 가능하도록 양도소득의 범위를 조정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함 - 부동산과 함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이축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으로 과세하도록 함 - 조합원입주권에 대한 과세방법을 명확화함 - 국내 미등록 특허권 등 사용대가의 국내원천소득 과세체계를 개선함 - 연금소득의 세부담 완화를 통하여 장기간에 걸친 퇴직연금 수령을 유도하기 위하여 10년을 초과하여 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적용되는 원천징수세율을 인하함 - 비거주자에 대한 경정청구 대상 확대 등을 함 - 납세자의 입장에서 알기 쉽고 명확한 법령을 만들기 위해 조문 구조 및 문장 등을 정비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득세법중개정법률안
- 소비심리 위축에 따른 내수부진도 경기침체의 주요한 원인이므로 소득세를 인하하여 가계의 가처분소득을 높여줌으로써 소비진작을 통한 경기활성화를 꾀할 필요성이 있음 - 외환위기 이후 빈익빈·부익부가 심화되어 소비능력도 양극화되는 실정이므로 누진세율인 종합소득세율을 과표구간 별로 각각 3%씩 하향조정함으로써 낮은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서민에게 상대적으로 큰 소득세 인하 혜택을 주어 경기활성화 및 서민 생활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 근로소득공제제도는 근로자의 필요경비를 인정해주려는 원래 취지 이외에 자영업자와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을 지닌 제도임 - 자영업자의 과표 양성화에 맞추어 그 폭을 단계적으로 하향조정하는 것이 마땅하나 오히려 공제폭을 확대해 왔음 - 근로소득공제를 하향조정하는 대신 기본공제 및 경로우대자와 장애인에 대한 추가공제는 상향조정함으로써 가구당 최저생계비를 실질적으로 유지할 수 있게 하여 서민 생활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산ᆞ서민층의 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 구간을 조정하면서 출산ᆞ입양 소득공제와 방과후학교 수업료에 대한 교육비공제 등을 신설하고, 기부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정기부금의 필요경비산입한도 및 소득공제한도를 확대함 - 기부금영수증 발급관련 가산세를 강화하고 기부금공제를 받은 자 등에 대한 표본조사를 실시하는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함 - 비거주연예인등에 대한 용역제공 대가지급에 대하여 원천징수절차의 특례를 둠 - 근로소득 연말정산시기를 1월분 급여 지급시에서 2월분 급여 지급시로 변경함 - 법인이 조직변경을 하는 경우 의제배당에 따른 배당소득세 과세 제외함 - 개인 지정기부금의 필요경비산입한도와 특별공제한도 확대 등에 대하여 개정함 - 자녀를 출산ᆞ입양하는 첫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고, 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어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비속이 장애인이고 그 배우자도 장애인인 경우 그 배우자를 기본공제대상자에 포함하고, 자녀를 출산ᆞ입양한 연도에 자녀 1인당 200만원을 추가로 소득공제함 - 자녀교육 및 서민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특별공제 제도를 보완함 - 종합소득과세표준의 세율적용구간을 조정함 - 지정기부금 확대에 따른 기부금 투명성 강화, 장기보유특별공제 산정방식 개선, 해외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 폐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비거주연예인등의 용역제공과 관련된 원천징수절차 특례를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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