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06-04-06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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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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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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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음반ㆍ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게임제공업자가 설치하여 운영하는 게임물은 위조지폐를 감별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음 - 게임제공업자가 게임물에 위조화폐 인식이 가능한 화폐인식기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임

이계경의원등 12인2006-03-30

171618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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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인오락실을 운영하는 게임제공업자가 문화관광부장관 고시로 정하여 경품으로 제공할 수 있는 상품권 등을 경품으로 제공하고 이를 받은 게임물이용자가 이를 다시 현금으로 환산함으로써 사행행위가 과다하게 조장되거나 도박중독자가 양산되는 등의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 - 문화관광부장관이 경품으로 제공할 수 있는 경품의 종류를 한정하여 이러한 부작용을 근절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강혜숙의원등 26인2005-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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