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천연가스시설 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08-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8265상임위 심의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시 전기요금 및 전력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도록 하여 국가 산업의 백년대계를 정치적 논리에 휘둘리지 않도록 하는 법안

이종배의원 등 16인2025-02-19

2207823상임위 심의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에너지 산업의 통합 규제 필요성에 따라, 전기위원회의 기능을 확대 재편하여 국무총리 산하에 전기가스열위원회를 설치하고, 이를 중앙행정기관으로 규정함으로써 규제정책의 통합성과 일관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김정호의원 등 11인2025-01-24

2200690본회의 심의

해상풍력 계획입지 및 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본 법안은 해상풍력발전의 보급을 확대하고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정부 주도의 계획입지 방식을 도입하고, 해상풍력발전위원회를 설치하여 주민수용성과 환경성을 고려한 발전지구를 지정하며, 해상풍력발전산업의 진흥과 영향을 받는 산업의 지원 등을 규정함

김소희의원 등 15인2024-06-20

유사 개정안

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액화천연가스시설의 주변지역에 대한 적절한 지원사업이 이루어지도록 ‘액화천연가스시설 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안’에 액화천연가스시설 주변지역 지원사업기금을 설치하고, 그 주요 재원의 하나로 가스사용부담금의 설치 근거를 명시하고 있음 - 이 법에 따른 부담금에 포함함으로써 부담금운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황우여의원등 12인2007-03-23

176275임기만료폐기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액화천연가스시설의 주변지역에 대한 적절한 지원사업이 이루어지도록 ‘액화천연가스시설 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안’에 액화천연가스시설 주변지역 지원사업기금을 설치함 - 기금설치 근거법률에 「액화천연가스시설 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을 추가하려는 것임

황우여의원등 12인2007-03-23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