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저스포츠진흥 기본법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각종 레저스포츠 안전 관리 제정법 발의
국민 소득 증가와 주 5일제 근무 확산 등으로 산악자전거, 번지점프, 수상스키, 패러글라이딩 등 레저 스포츠 ... 조정토록하고 레저스포츠 진흥 및 안전을 위한 기본 계획 수립,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레저스포츠 시설 설치...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수상레저안전법개정법률안
- 주 5일 근무제의 확대시행과 더불어 수상레저활동의 대중화로 수상레저기구와 수상레저활동자는 급속도로 늘어가고 있으나 개인소유의 수상레저기구의 경우에 있어서는 관리체계가 전혀 없어 안전한 수상레저활동을 저해하고 있으므로 제한된 범위의 수상레저기구에 대하여 등록 및 검사제를 도입하여 수상레저활동의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함 - 국내의 수상레저기구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형식승인제 및 우수사업장제도를 신설함과 아울러 수상레저사업에 있어서 수상레저활동자의 안전 강화를 위하여 인명구조요원과 래프팅가이드를 배치·탑승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상레저기구는 내수면과 해수면에서 동시에 사용하고 있음 - 내수면 수상레저사업의 경우 시·도지사의 안전검사 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사업자 등록(개인 활동자 레저기구 포함)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해수면만을 관장하도록 한 해양경찰청이 내수면과 해수면 모두를 담당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내수면 내 수상레저기구에 대한 안전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수상레저기구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내수면은 소방방재청장이, 해수면은 해양경찰청장이 관리하도록 하여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함 - 내수면 수상레저 활동의 안전을 위한 재난관련 기관을 소방방재청장, 해양경찰청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해양경찰서장, 시장·군수·구청장으로 개선하여 내수면 수상레저 안전관리를 강화함 -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업무를 서울특별시의 경우 25개 구청에서 각각 담당하고 있으나, 서울 지역의 경우 대부분 한강유역에서 수상레저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에 따른 안전관리, 과태료 부과 등 관련 업무가 한강의 경우 ‘한강관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장’ 소관사항으로 되어 있으므로 수상레저기구의 등록업무도 ‘한강관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장’으로 일원화하여 체계적인 안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