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08-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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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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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세] 사해행위 이후 양도세 부과한 과세관청이 파산재단 재산 파산절...

따라서 파산관재인이 재단채권인 국세나 지방세 를 체납 하여 그로 인하여 가산금ㆍ중가산금이 발생한 경우... 것을 방지하 기 위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 법 '이라고 한다) 제147조 소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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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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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 재정수입 확보를 위해 현행법은 사행산업의 일종인 경마, 경륜ᆞ경정 및 소싸움 경기를 운영하는 자에게 레저세를 부과하고 있음 - 그 결과 현행 레저세의 70%는 경마장, 경륜장 등이 있는 지역에만 부과되어 해당 지역 외에는 재정위기 해소에 도움이 되지 못함 - 체육진흥투표권을 레저세 부과 대상에 포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새로운 재정확충수단으로 활용할 필요가 제기됨

조응천의원 등 10인2023-04-20

2121389상임위 심의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안

- 공유물의 분할을 원하는 공유자가 있더라도 나머지 공유자 전원을 상대로 법원에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그 판결에 따라 분할을 할 수 있음 - 공유물이 토지인 경우 공유자가 많을 뿐만 아니라 공유지분 소유자들이 각각 건물들을 소유하고 있고, 일부 소유자의 소재 파악이 어려운 경우에는 많은 소송비용과 시간낭비 등으로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 현행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준면적에 미치지 못하게 분할할 수 없거나 아파트 등 집합건물의 대지에 대하여는 엄격한 분할요건이 적용되어 권리행사에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는 실정임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1986년부터 1991년까지, 1995년부터 2000년까지, 2004년부터 2006년까지, 2012년부터 2020년까지 총 네 차례에 걸쳐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을 시행하여 일부 공유토지 분할에 대한 분할을 완료함으로써 공유토지를 소유한 국민의 불편을 해소한 바 있음 - 공유토지 분할에 대한 제약이 존재하여 권리의 행사에 불편과 장애가 초래되고 있음 - 법원을 통하지 않고서도 현재의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간편한 절차에 따라 공유토지를 분할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개별법에 따른 분할금지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를 분할할 수 있도록 특례를 인정함 - 공유토지의 분할은 각 공유자가 현재 점유하고 있는 상태를 기준으로 하되, 서로 인접한 토지부분을 점유한 공유자 간에 그 점유상태와 달리 분할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그 합의에 따라 분할함 -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사무를 공정하게 심의ᆞ의결하기 위하여 지적소관청에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공유토지분할위원회를 둠 - 공유토지분할위원회는 공유토지분할신청서를 회부받은 날부터 5주 이내에 분할개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함 - 분할개시결정에 이의가 있는 공유자는 결정서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 - 분할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기각되는 경우 이에 불복하는 이의신청인은 그 결정서정본을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관할법원에 공유토지분할위원회를 상대로 분할개시를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함 - 분할신청기각결정 또는 분할개시결정취소결정에 불복이 있는 신청인은 각 결정서정본을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관할법원에 공유토지분할위원회를 상대로 분할개시를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함 - 분할개시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이의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등의 경우 그 분할개시결정은 확정됨 - 분할개시결정이 확정된 뒤에는 공유자 전원의 합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의한 분할 외의 방법으로 분할할 것을 주장할 수 없도록 함 - 지적소관청은 분할할 공유토지에 대한 조사ᆞ측량을 완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분할조서를 작성하여 공유토지분할위원회에 회부하고 의결을 얻도록 함 - 분할조서에 이의가 있는 공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분할조서등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서면에 의하여 지적소관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 - 분할조서에 대한 이의신청결정 내용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결정서정본 또는 분할조서등본을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관할법원에 공유토지분할위원회를 상대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함 - 분할조서가 확정된 때에는 지적공부를 정리하고, 관할 등기소에 분할등기를 촉탁하도록 함 - 공유토지 분할에 소요되는 비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 및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를 분할신청인의 분할신청으로 인해 분할 취득으로 새롭게 지번이 부여되는 토지에 대해서만 부담하도록 함 - 속임수에 의하여 공유토지의 조사ᆞ측량에 착오를 발생하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공유토지의 조사ᆞ측량을 방해한 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 이 법은 5년간 효력을 가지는 한시법으로 함

서범수의원 등 10인2023-04-14

1912627임기만료폐기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카지노와 체육진흥투표권 및 복권에 대하여 단계적으로 레저세를 과세함으로써 사행산업 간의 조세불형평 문제를 개선하고 열악한 지방정부의 자주재원을 확충하려는 것임

조원진의원 등 12인2014-11-21

유사 개정안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세를 체납한 경우 행정관청의 허가 등을 제한하는 관허사업제한제도는 국세징수를 강제하는 수단이나 체납된 국세와 신규 인·허가 제한 또는 취소·정지 등으로 제한되는 관허사업 간에 직접적인 관련성을 고려함이 없이 모든 국세를 대상으로 하고 있음 - 제한의 효과는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우에 고려하여야 할 과잉 금지의 원칙에 비추어 그 제한이 과도한 면이 있으므로 신규관허사업의 제한은 폐지하고 기존관허사업의 제한 요건이 되는 국세의 범위를 관허사업과 관련이 있는 국세로 한정하여 국세 수입의 확보를 위한 국민의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하려는 것임

박형준의원등 17인2005-10-20

175461임기만료폐기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세징수법 제7조는 세무서장이 국세를 체납한 자에 대하여 재해로 인한 경제적 곤란 등의 일정한 사유가 없는 한 주무관서가 신규 및 기존 관허사업의 제한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관허사업제한 적용의 예외로서 악의적인 체납이 아닌 경제적 곤란 등의 구체적인 체납 사유는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음 - 관허사업제한은 체납된 국세의 징수확보수단이 되는 것임 - 관허사업제한의 적용 예외에 관한 사항은 법률에 직접 규정을 해야 할 것임

이성권의원등 10인2006-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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