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07-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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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05947공포

국세징수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국세 징수 절차에 관한 전체적인 편제를 개편하고 적용상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용어 등을 명확히 하며 일관성 있게 정비함 - 압류 후 매각ᆞ추심 착수시기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공매통지의 송달불능 등으로 다시 공매공고를 하는 경우 일부 이해관계인에 대한 공매통지의 등기우편 송달을 발신주의로 변경함 - 공매의 취소ᆞ정지 체계를 구축함 - 압류 후 매각ᆞ추심 착수시기를 마련함 - 부부 공유의 동산ᆞ유가증권에 대한 강제징수 합리화를 함 - 공매의 취소ᆞ정지 체계를 구축함 - 배분절차를 이 법에 직접 규정함 - 국세기본법과의 조문 상호 이관함

기획재정위원장2020-12-01

2103329대안반영폐기

국세징수법 전부개정법률안

- 2011년부터 추진해 온 「조세법령을 명확하고 알기 쉽게 새로 쓰기 사업」의 일환으로 국세 징수 절차에 관한 전체적인 편제를 개편하고 적용상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용어 등을 명확히 하며 일관성 있게 정비함 - 압류 후 매각ᆞ추심 착수시기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공매통지의 송달불능 등으로 다시 공매공고를 하는 경우 일부 이해관계인에 대한 공매통지의 등기우편 송달을 발신주의로 변경하며, 공매의 취소ᆞ정지 체계를 구축함 - 압류 후 매각ᆞ추심 착수시기를 마련함 - 부부 공유의 동산ᆞ유가증권에 대한 체납처분 합리화를 함 - 공매의 취소ᆞ정지 체계를 구축함 - 신용카드 등에 의한 국세 납부, 송달 지연 시 지정납부기한 등 연장, 납세담보 및 고액ᆞ상습 체납자의 명단 공개 규정을 이 법으로 이관함 - 양도담보 관련 물적납세의무 확장 규정을 이 법에서 국세기본법으로 이관함

정부2020-08-31

2024123수정가결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20년부터 가산금 제도가 폐지되고 국세기본법의 납부지연가산세 등으로 통합됨에 따라 체납액 징수의 순위를 명확히 하고, 납세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체납 국세의 부과 원인과 무관한 사업에 대한 관허사업 제한을 금지함 -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징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감치제도를 도입함 - 공매제도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체납에 따라 공매되는 압류재산을 매수할 수 없는 자의 범위를 확대함 - 납세고지서를 매번 발급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납부지연가산세 및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는 납세고지서 발급 없이 징수할 수 있도록 함 - 체납에 따라 공매되는 압류재산 매수 제한 대상자에 매각재산을 평가한 감정평가업자를 추가함

기획재정위원장2019-12-01

유사 개정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세 체납을 방지하고 납부를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세 체납의 경우에 관허사업제한제도가 시행되고 있음 - 체납된 지방세와 신규 인·허가 제한 또는 취소·정지 등으로 제한되는 관허사업 간에 직접적인 관련성을 고려함이 없이 모든 지방세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제한의 효과는 국민의 생업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등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우에 고려하여야 할 과잉 금지의 원칙에 비추어 그 제한이 과도한 면이 있음 - 신규관허사업의 제한은 폐지하고, 기존관허사업의 제한 요건이 되는 지방세의 범위를 한정하여 적용하도록 함

박형준의원등 17인2005-10-20

175461임기만료폐기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세징수법 제7조는 세무서장이 국세를 체납한 자에 대하여 재해로 인한 경제적 곤란 등의 일정한 사유가 없는 한 주무관서가 신규 및 기존 관허사업의 제한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관허사업제한 적용의 예외로서 악의적인 체납이 아닌 경제적 곤란 등의 구체적인 체납 사유는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음 - 관허사업제한은 체납된 국세의 징수확보수단이 되는 것임 - 관허사업제한의 적용 예외에 관한 사항은 법률에 직접 규정을 해야 할 것임

이성권의원등 10인2006-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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