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산가족재회 촉진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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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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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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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북교류협력법의 적용범위를 명확히 하고, 국가의 남북 주민 간 상호 교류와 협력 촉진 시책 수립 및 재원 확보 책무를 명시하여 법 적용의 명확성과 정책의 안정적 추진 기반을 마련하는 개정안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북한으로 물품을 반출할 때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현행법에, 전단지 등의 물품 살포 행위도 포함되도록 하고 USB 등의 내용물도 승인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개정안을 제안함.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달성하기 위하여 방송 분야의 교류·협력을 적극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음 - 협력사업의 정의에 방송 분야를 추가하여 협력사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방송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남북관계의 질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남북협력기금의 조성과 용도를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제안함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박영선 의원, 정문헌 의원, 임종석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을 제250회 국회(정기회) 제2차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 상정함 - 권영길 의원, 우상호 의원, 김원웅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을 제250회 국회(정기회) 제12차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 상정함 - 고진화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을 제252회 국회(임시회) 제1차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 상정함 - 제252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의원발의 법률안 7건의 내용을 통합하여 대안을 성안하고 이를 제252회 국회(임시회) 제3차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 보고함 - 제253회 국회(임시회) 제4차 통일외교통상위원회는 7건의 의원발의 법률안들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마련한 안을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의 위원수를 확대하고, 민간전문가를 3인 이상 위촉하도록 함 - 수시방문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 최초 방문 이후 유효기간내에 북한 또는 남한을 다시 방문하고자 하는 때에는 방문신고를 하도록 하고, 방문증명서 발급결정의 취소사유를 규정함 - 북한주민접촉에 대한 승인제를 신고제로 개정하고, 교역대상자 통일부장관 지정제를 폐지함 - 물품의 반출·반입을 승인함에 있어 물품 또는 대금결제방법 등을 포괄적으로 승인할 수 있도록 함 - 남·북한의 합의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사업 등에 대하여 협력사업자 승인의 절차와 협력사업 승인의 절차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도록 함 - 민간인이 협의회의 위원으로 위촉됨에 따라 벌칙 적용에서 이들을 공무원으로 의제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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