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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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주4·3사건의 정의를 재정의하고 상시적 신고접수와 사실확인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과 진상규명의 지속성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인 근거 마련을 하려고 함 - 제주4·3사건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희생자와 유족의 범위를 확대함 - 위원회 의결 사항에 희생자와 유족의 배상 및 보상에 관한 사항과 집단학살지, 암매장지 조사 및 유골 발굴 수습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 위원회는 추가 진상조사를 위하여 법 공포일부터 2년 이내에 제주4·3사건 관련 자료의 수집 및 분석을 완료하도록 하고 이를 위해 실지조사, 동행명령 등 위원회의 조사권한을 강화함 - 위원회는 추가 진상조사 결과에 따라 6월 이내에 제주4·3사건 추가진상조사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함 - 매년 4월 3일을 제주4·3사건 희생자추모일로 지정함 - 정부는 제주4·3평화재단을 설립하기 위하여 기금을 출연할 수 있도록 함 - 제주4·3사건 당시 잘못된 호적등재 기재의 정정은 위원회 결정에 따르도록 함 -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하여 희생 및 불이익의 정도에 따라 배상과 배상을 하도록 함 - 희생자에 대한 명예회복 조치를 추가함 -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하여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준하여 특례 혜택을 부여하도록 함 - 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희생자 및 유족은 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262회 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3개의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 보완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제262회 국회(정기회) 제16차 행정자치위원회(2006. 12. 4)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법 제정 이후의 진상규명 성과를 반영하고 명예회복 조치를 내실화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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