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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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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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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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주택공급자가 주택의 품질을 견본주택과 동일하게 유지하도록 하고, 주택 소비자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허가권자가 보유하는 마감자재 목록표와 영상물 등의 자료 보관 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것을 제안함.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민영주택의 30%를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하고, 신혼부부의 범위를 혼인신고일부터 10년 이내로 확대하며, 자녀 수에 따라 입주자 선정 순위를 정하는 법안을 제안함.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분양에 대한 전문지식과 자격을 갖춘 부동산분양대행업의 등록사업자도 주택 공급업무 중 주요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동주택 입주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주택관리사 등 관리사무소장의 배치요건, 교육, 손해배상책임 및 이를 위한 공제사업 근거를 마련하고 임대주택 건설에 대한 국민주택기금 대출시기성고에 따른 대출이 가능하도록 하며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의 시행과 더불어 투기지역에만 운영되던 주택거래 신고제도를 폐지하려는 것임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과 관련하여 공공청사 등의 용지의 기부채납을 요구할 수 없도록 하고, 소유자의 확인이 곤란한 대지 등을 매도청구대상의 대지로 하여 사업자의 부담을 덜어주어 주택건설을 촉진함 - 재건축을 위하여 고의적으로 수선을 회피하여 건물의 수명단축으로 인한 자원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수립 또는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의하여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도록 함 - 전기를 공급하는 자와 지중에 설치할 것을 요청하는 자가 각각 설치비용을 부담하도록 함 - 건축허가를 받은 주상복합 공동주택은 주택법의 규정에 따라 관리하도록 함 -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입주자 등이 부정하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공여하지 않도록 함 - 입주자대표회의는 수립 또는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의하여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도록 함 - 입주자 등이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하여 부정하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공여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수립 또는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의하여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지 아니한 입주자대표회의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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