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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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혼란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인증관리를 강화하고, 친환경농산물의 유통규모가 확대되는 추세를 감안하여 생산자와 수입자 외에 유통업자도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함 - 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함으로써 농가의 편의를 제공함 -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친환경농산물인증을 신청할 수 있는 자의 범위 확대, 친환경농산물인증의 유효기간 연장, 금지 및 처벌대상 부정행위의 범위 확대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친환경농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259회 국회(임시회) 제2차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서 5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 합의된 내용을 1개의 법률안으로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함 - 제259회 국회(임시회) 제3차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서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이상 5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혼란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친환경농산물의 분류를 간소화하고, 인증기관의 지정요건 및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등 인증관리를 강화함 - 유통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생산자와 수입자 외에 친환경농산물을 유통하는 자도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함 - 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함으로써 농가의 편의를 제공함 - 친환경농산물인증을 신청할 수 있는 자의 범위 확대, 친환경농산물인증의 유효기간 연장, 금지 및 처벌대상 부정행위의 범위 확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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