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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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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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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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항공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제적인 항공안전의 강화추세에 맞추어 빈번하게 개정되고 있는 「국제민간항공조약」 및 동 부속서의 표준 및 권고사항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항공종사자·비행규칙·항공교통업무 등의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그 동안 「항공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 국가기관등항공기에 대하여 「항공법」의 적용을 받게 하여 전반적인 항공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임 - 국제항공업무 종사자에 대한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제 도입으로 항공사고를 예방하고 국제항공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항공운송사업자로 하여금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사고예방프로그램을 수립·운용하도록 하여 비행 중 사고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제거하려는 것임 - 항공기로 운송되는 위험물의 취급 기준을 마련함 - 항공운송사업자간 제휴에 관한 협정에 대한 인가제를 도입함
항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5년 11월 8일 임인배의원 대표발의로 동년 11월 9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항공법 일부개정법률안, 2006년 1월 4일 김태환의원 대표발의로 동년 1월 5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항공법 일부개정법률안, 2006년 2월 17일 이성권의원 대표발의로 동년 2월 20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항공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3건의 법률안을 제262회 국회(정기회) 제4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에서 심의한 결과 한 개의 법안으로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대한민국을 운항하는 항공사로 하여금 항공기사고와 관련된 탑승자 및 그 가족의 지원에 관한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함 - 공항에서 규제할 필요성이 있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에 처하도록 함 - 건설교통부장관이 항공사고를 일으킨 적이 있거나 국제민간항공기구의 안전기준에 미달하여 항공사고의 위험도가 높은 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 - 항공기사고와 관련된 탑승자 및 그 가족의 지원에 관한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그 내용이 신속한 사고수습을 위하여 적절하지 못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이 보완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도록 함 - 공항시설에서 공항시설을 관리하는 자의 승인 없이 영업을 하거나 공항시설을 무단으로 점유하는 행위 등을 하는 자에 대하여 공항시설을 관리하는 자가 제지 또는 퇴거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함 - 건설교통부장관이 항공사고의 위험도가 높은 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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