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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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제철도를 이용한 화물 및 여객 운송에 관하여 대한민국과 외국간 조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따르고, 국제철도를 이용한 운송에 있어서 이 법과 조약이 다른 경우에는 조약이 우선 적용됨을 명확화하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항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5년 11월 8일 임인배의원 대표발의로 동년 11월 9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항공법 일부개정법률안, 2006년 1월 4일 김태환의원 대표발의로 동년 1월 5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항공법 일부개정법률안, 2006년 2월 17일 이성권의원 대표발의로 동년 2월 20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항공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3건의 법률안을 제262회 국회(정기회) 제4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에서 심의한 결과 한 개의 법안으로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대한민국을 운항하는 항공사로 하여금 항공기사고와 관련된 탑승자 및 그 가족의 지원에 관한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함 - 공항에서 규제할 필요성이 있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에 처하도록 함 - 건설교통부장관이 항공사고를 일으킨 적이 있거나 국제민간항공기구의 안전기준에 미달하여 항공사고의 위험도가 높은 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 - 항공기사고와 관련된 탑승자 및 그 가족의 지원에 관한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그 내용이 신속한 사고수습을 위하여 적절하지 못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이 보완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도록 함 - 공항시설에서 공항시설을 관리하는 자의 승인 없이 영업을 하거나 공항시설을 무단으로 점유하는 행위 등을 하는 자에 대하여 공항시설을 관리하는 자가 제지 또는 퇴거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함 - 건설교통부장관이 항공사고의 위험도가 높은 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
항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제적인 항공안전의 강화추세에 맞추어 항공종사자·비행규칙·항공교통업무 등의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그 동안 「항공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 국가기관등항공기에 대하여 「항공법」의 적용을 받게 하여 전반적인 항공안전을 강화하는 한편,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항공기나 항공기의 장비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 및 운송사업자가 받아야 하는 안전성 검사 실시 전에 검사일시, 검사이유 및 검사내용 등에 대한 검사계획을 사전 통지하는 절차를 신설하는 등 조사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함 - 소방용헬기·산림용헬기 등 그 동안 소관행정기관별로 자체관리되어 오던 국가기관등항공기에 대하여 「항공법」의 적용을 받게 함 - 국제항공업무 종사자에 대한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제 도입함 - 항공운송사업자로 하여금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사고예방프로그램을 수립·운용하도록 하여 비행 중 사고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제거하려는 것임 - 항공기로 운송되는 위험물의 취급기준을 마련하고, 항공운송사업자간 제휴에 관한 협정에 대한 인가제를 도입함 - 검사 또는 질문절차를 개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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