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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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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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물의 구조와 설비를 분리하여 내부 구조 변경과 유지보수 및 건축설비 교체를 용이하게 하는 구조ᆞ설비 분리형 건축물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건축 기준을 완화하는 법안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물 설계 및 공사감리 과정에서 분리 발주된 전문 분야의 종합 조정 역할을 맡을 종합조정자의 정의를 신설하고, 종합조정자의 업무를 마련하여 건축물의 안전 강화와 품질 향상을 이루고자 함.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법상 창고시설로 분류된 물류센터를 생활물류시설로 구분하여 노동자의 안전을 위해 적정 온도와 습도 유지, 환기시설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당해 대지에 건축이 허용되는지 여부를 사전에 결정받을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여 건축행정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함 - 건축허가 대상 확대, 대지안의 공지확보기준 마련, 안전관리예치금제도 도입 등 건축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비하여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함 - 주민들이 지역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일정 구역 또는 대지상의 건축기준을 자율적으로 정하여 준수하도록 하는 건축협정제도를 도입하고, 건축분쟁을 보다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건축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고자 함 - 건축허가 사전결정제도를 도입하여 건축허가 가능성을 미리 예측하여 건축절차를 진행하게 됨 -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을 확대하여 불법 및 부실 건축물의 발생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방치건축물의 안전관리예치금 제도를 도입함 - 허가권자는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착공신고를 하는 건축주에게 장기간 건축공사현장이 방치되는 것에 대비하여 미리 미관개선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예치금을 건축공사비의 1퍼센트 범위 안에서 예치하게 할 수 있도록 함 - 대지안의 공지확보에 관한 명시적 기준이 없을 뿐만 아니라 민법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과 인접대지 경계선과의 거리도 제대로 준수되지 못하여 주민간 분쟁의 우려가 있고 건축물 안전 등에도 문제가 있음 -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용도변경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6미터 이내의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우도록 함 - 최소한의 공지확보로 주민간 분쟁이 감소되고 화재발생시 확산 방지 및 재해시 피난로 확보 등의 효과가 기대됨 - 건축협정제도를 도입하여 지역 주민들이 자치적으로 협의한 사항에 따라 건축을 하게 됨 -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를 도입하여 자원절약형이고 자연친화적인 건축물의 확산이 기대됨 - 건축분쟁조정위원회 기능 및 운영 개선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건축절차의 간소화로 국민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다른 법령에 의하여 시행되고 있는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심의를 건축위원회에서 통합하여 심의하도록 하고,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미만의 증축·개축 또는 재축의 경우와 같은 소규모의 증축·개축은 건축사가 반드시 설계하여야 하는 범위에서 제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관련 허가·신고를 건축허가시 의제하도록 하고, 건축허가시 의제 받은 인·허가 사항은 사용승인시에도 의제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들의 시간·경제적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려는 것임 - 건축위원회에서 건축법의 시행에 관한 중요사항뿐만 아니라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물의 건축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도록 함 - 건축허가시 의제처리되는 사항에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 및 소음?진동 배출시설설치 허가·신고를 추가함 - 건축신고를 한 자가 신고일부터 1년 이내에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 그 신고의 효력은 상실되도록 함 - 건축허가시 의제처리 받은 각종 인?허가 등에 따른 사용승인?준공검사 또는 등록신청 등은 건축물 사용승인시에도 의제처리될 수 있도록 함 - 건축사의 설계를 받아야 하는 대상에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미만의 증축·개축 또는 재축의 경우 등을 제외하도록 함 - 허가권자는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이행강제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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