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건설교통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05-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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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dnews.co.kr2026-08-20중립

[법률라운지] 건설 기술자 미고용 시 법적 책임

현행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건설업 의 등록)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건설업 의 등록기준)는 건설업을 영위하 기... 것이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는 것이니 이를 충분히 고려해야 할 것이다. 강형석 변호사(법무 법인 정률)

dnews.co.kr2026-07-21중립

‘최소한의 체력’ 마저 바닥…영업정지 건설 사 10곳 중 8곳 법정 등록기...

현 건설산업기본법 상 건설업 영위 를 위해선 업종별로 정해진 자본금과 기술인력 등을 반드시 확보해야... 종합 건설업 기준 토목공사업은 법인 5억원(개인 10억원), 건축공사업은 법인 3억5000만원(개인 7억원)...

dnews.co.kr2026-07-09중립

[법률라운지] 건설산업기본법 에 따른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의무를 부담...

하여금 건설업을 영위하 도록 하려는 취지에서 나온 것으로 이해된다고 하면서,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하수급인으로서는 이와 같은 점을 유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다. 송종호 변호사(법무 법인 정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2501상임위 심의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불법하도급 처벌 대상을 확대하고, 부실시공으로 인한 사망사고 발생 시 처벌 수준을 강화하여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려는 법안

엄태영의원 등 12인2024-08-01

2123890상임위 심의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경우에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경우에는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어 불합리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이에 건설업 등록의 결격사유를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에 한정하려는 것임

안병길의원 등 14인2023-08-21

2123380상임위 심의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불법하도급은 과다한 공사비 삭감과 이에 따른 부실시공으로 이어지면서 건설현장 또는 완공된 건축물 등의 붕괴 등 대형사고를 초래하여 국민의 안전을 위협함 - 불법하도급을 한 자뿐만 아니라 불법하도급을 지시하거나 공모한 자와 불법하도급을 받은 건설사업자까지로 처벌대상을 확대하고 처벌수준을 강화하여 불법하도급 관행이 근절되도록 유도함 - 하도급 제한 의무를 위반한 자와 부실시공을 한 자의 수주기회를 제한하기 위해 공공공사에 대한 하도급 참여제한 대상에 불법으로 하도급하거나 하도급을 받은 자와 부실시공을 한 자까지 포함함 - 불법 하도급으로 인한 부실시공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원도급자가 불법하도급을 지시?공모한 경우는 피해액의 5배, 관리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3배 이내의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함 - 불법하도급에 대한 행정처분 및 벌칙 등 처벌 수준을 강화하고, 불법하도급 현장에서 부실시공으로 중대한 손괴를 발생시켜 5명 이상 사망한 경우 등록을 말소하도록 함 - 하도급 관리의무를 미이행한 원도급사 및 하도급 적법성 여부 확인 의무를 미이행한 하도급사까지 포함하여 5년 이내 3회 위반 시 등록말소토록 하고, 불법 하도급으로 인한 부실시공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는 5년 이내 2회 위반시 등록말소토록 하며, 이에 따라 등록말소된 자에 대하여는 각각 5년간 건설업 등록을 하지 못하도록 결격 사유에 추가함

엄태영의원 등 11인2023-07-20

유사 개정안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설업 등록 시 그 법인의 임원이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면 등록을 할 수 없음 - 등록한 후에는 그 건설업 법인의 임원이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때에 건설업의 등록이 당연히 실효되도록 하고 있음 - 등록이 당연실효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발주자가 선의의 피해를 볼 수 있는 등 불합리한 점이 있어 등록말소로 건설업의 영업행위가 제한될 수 있도록 함

최인기의원등 18인2005-04-25

176516원안가결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9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1개의 법안으로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건설업체가 자율적으로 사업범위를 선택할 수 있도록 일반건설업과 전문건설업간의 겸업제한을 폐지하고, 하수급인·건설기계대여업자·건설근로자 등 건설공사 참여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등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자 함 -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 일반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의 겸업제한을 폐지하고자 함 - 2개 이상의 전문공사로 구성된 공사 중 일정 범위의 공사를 해당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원도급 받을 수 있도록 함 -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원수급인은 하수급인이 재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위반하지 아니하도록 지도·감독하고, 하수급인이 이를 위반하는 경우 수급인이 위반행위의 시정을 요구하도록 함 - 건설산업의 투명성 확보와 수급인과 하수급인간의 상생협력을 위하여 하수급인 선정과정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건설업자로 하여금 하도급계획을 제출하게 하고 발주자가 그 적정성을 검토하도록 함 - 건설기계대여업자 및 제작납품업자도 하수급인과 동일한 수준의 대금지급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함 - 수급인의 다른 채권자들에 의하여 수급인의 발주자에 대한 원도급대금채권이 가압류됨으로써 하수급인에 대한 발주자의 직접 지급이 불가능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급인의 파산 등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고 하수급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발주자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의무화 함 - 토목시설물로서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안전성 제고를 위하여 일정한 자격을 갖춘 건설업자가 시공하도록 제한하고자 함 - 조합원의 경제적 이익 도모를 위한 수익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공제조합의 사업범위를 확대하고, 건설보증시장 개방에 대비한 공제조합의 경쟁력 확보와 건설업자의 보험료부담 경감을 위하여 건설공사 손해공제사업을 허용함 - 건설전문인력의 원활한 수급과 전문성 향상, 경력관리를 위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건설근로자의 육성과 관리에 관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 - 건설업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의 확인을 할 수 있도록 일부 권한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함

건설교통위원장2007-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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