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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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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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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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 2009년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가 폐지되기 전에 지방자치단체가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한 도시철도건설사업의 경우 과다 수요예측 등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이 상당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초래하고 있음 - 도시철도건설사업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사업검토와 타당성 분석 및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원장인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쳤고, 정부출연 연구기관이 수요예측 및 협상 등을 주도했다는 점에서 과다수요 예측 등으로 인한 막대한 보전금액의 발생은 지방자치단체 외에 국가의 책임도 크다고 할 것임 - 이에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된 도시철도사업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시행자에게 최소운영수입을 보장하기 위해 운영수입의 부족분을 보전하거나 운영비용의 부족분을 보조한 경우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그 비용을 지원하도록 하려는 것임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시철도운영자가 노인 무임수송 비용을 직접 부담하다 보니 손실액이 급증함 - 도시철도 무임수송 비용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하고자 함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가 최소운영수입보장 약정을 하고 민간투자사업의 형태로 추진한 도시철도 사업의 경우 수요예측의 잘못으로 인해 막대한 비용 지출이 예상되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황에 비추어 이를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임 - 이에 도시철도법에 지방자치단체가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운영수입을 보전해 주는데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운영하는 도시철도의 요금은 국가의 교통요금 인상억제 정책으로 수송승객 1인당 수송원가는 948원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운송요금은 승객 1인당 평균 660원에 불과하여 적자가 발생하는 실정임 - 법률을 개정하여 법률과 국가정책에 의해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도시철도를 통하여 제공하는 무임승차의 비용은 그 사무를 위임한 국가의 재정으로 부담하도록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도록 하고 도시철도 경영의 책임성 및 투명성을 높이며 지방교통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게 할뿐만 아니라 국가가 실시하는 복지정책의 실시주체와 비용부담을 명확히 하고 노사갈등의 해소를 도모하고자 함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시철도는 도시철도시설의 신설 이외에 도시철도시설의 성능 및 기능 향상을 위한 개량 및 증설 등도 해당되는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있음 - 도시철도의 일부 미비된 용어를 명확하게 정의하여 도시철도와 관련된 법 적용상의 혼란과 문제점을 시정하고 그간 법률 개정시 일부 누락된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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