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0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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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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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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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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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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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914518대안반영폐기

암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

- 말기환자의 대다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지키면서 편안하게 삶을 마무리하기를 원하고 있음 - 미국, 영국, 캐나다 등 주요국은 국가가 국민의 존엄한 죽음을 보장하기 위하여 완화의료 제도를 도입·시행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법률에서 말기암환자의 완화의료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완화의료전문기관 및 병상 등 관련 인프라의 부족으로 그 이용률은 매우 낮은 실정임 - 말기환자 완화의료 체계를 공고히 함으로써 말기환자에 대한 전인적(全人的) 지원을 강화하고 국민의 존엄한 죽음을 보장하려는 것임 - 법률의 제명을 「암관리 및 말기환자 완화의료에 관한 법률」로 변경함 - 말기환자를 암, 뇌졸중, 치매, 후천성면역결핍증, 파킨슨병, 근위축성 측삭경화증, 울혈성 심부전, 만성 신부전, 만성 간경화, 만성 폐질환,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질병에 걸린 사람으로 정의함 - 말기환자 완화의료 대상자를 말기환자로서 본인이 완화의료 이용을 희망하는 사람으로 함 - 의료인은 말기환자를 진단·치료하는 때에는 해당 말기환자에게 그의 질병 상태와 치료 방법, 완화의료의 선택과 이용 절차, 말기환자 사전의료계획의 수립·변경 및 철회에 관한 사항 등을 충분히 설명하도록 하고, 설명을 들은 19세 이상의 말기환자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완화의료의 이용 등에 관한 말기환자 사전의료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완화의료에 대한 국민 인식 개선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나 개인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김춘진의원 등 10인2015-04-01

174955원안가결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정부가 제출한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이기우의원이 대표발의한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출하기로 함 - 제261회국회(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결한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하여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의결하고 2건의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 국민들의 암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암 예방의 날을 정하여 암 예방과 관련된 행사 및 교육·홍보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고, 암발생의 원인 규명 등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역학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시·도에 소재하는 종합병원을 지역암센터로 지정하여 지역단위의 암예방·진료 및 연구 등 암관리에 관한 사업을 활성화하는 한편, 암조기검진을 실시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가 우수한 의료기관에 대하여 지원을 함으로써 국민들에게 보다 질 좋은 암검진서비스를 제공하게 함 - 암조기검진을 실시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필요가 있음 -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 등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보건복지위원장2006-09-18

173258대안반영폐기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암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암관리에 있어서 국제협력의 증진을 통해 선진기술의 도입을 노력해야 함 - 암발생통계조사사업의 체계를 「통계법」의 통계자료의 수집 및 작성 등을 준용하게 하고, 개인정보 보호의 강화 및 효과적인 암발생통계조사사업의 수행을 위해 중앙 및 지역암등록본부 기능을 통합하여 국가암통계센터를 설립·운영할 필요성이 있음 - 암의 예방·진료 및 연구를 전문적으로 담당할 양질의 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수행하게 함

이기우의원등 14인2005-11-07

유사 개정안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건복지위원장2006-09-18

173258대안반영폐기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기우의원등 14인200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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