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인력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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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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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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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설립 목적에 국가직무능력표준 사업을 추가하고 사업 범위에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ᆞ개선 및 활용 지원을 포함시켜 법적 근거를 확보하려는 것임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설립목적에 글로벌 인재 양성을 추가하고 사업범위에 글로벌 인재 양성과 해외통합전산망 구축·운영에 관한 사업을 포함시켜 사업운영주체를 법적으로 명문화하고자 함 - 공단의 국외분사무소 설치근거를 제한적으로 확대하고자 함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설립목적에 글로벌 인재 양성을 추가하고 사업범위에 글로벌 인재 양성과 해외통합전산망 구축·운영에 관한 사업을 포함시켜 사업운영주체를 법적으로 명문화하고자 함 - 공단의 국외분사무소 설치근거를 제한적으로 확대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기능대학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구 및 산업 구조의 변화, 노동이동성 증가 및 기술·기능 인력의 수요변화 등 새로운 노동시장 환경에 대응하기 위하여 기술·기능인 양성훈련을 주로 수행하던 기능대학으로 하여금 근로자의 평생직업능력개발, 산학협력사업 및 지역산업인력개발 등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고, 교직원과 산업체 직원 등이 상호 파견근무할 수 있도록 하며, 교육·훈련용 시설·장비를 유사 교육·훈련기관에 제공하여 사용하도록 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기능대학은 그 특성을 고려하여 다른 명칭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기능대학과 직업전문학교 통합시 다기능기술자과정과 직업훈련과정이 균형을 이루도록 함 - 기능대학에 직업훈련과정을 두되, 학장은 지역전략산업 수요를 반영하여야 함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개정법률안(대안)
- 제250회국회(정기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정부가 제출한「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개정법률안」과 이목희의원이 소개한「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개정법률안의일부조항수정에관한청원」을 병합하여 심사한 결과, 그 내용을 통합·보완하여「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개정법률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제250회국회(정기회) 제13차 환경노동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개정법률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심사의결함 - 이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노동부장관이 직업능력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 사업주단체 및 근로자단체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고 사업주가 근로자대표와 협의하여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에 대하여는 우대 지원하기로 함 -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근로자의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를 신설함 - 사업주·노사단체 등이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에 대하여 노동부장관이 지원하는 경우 사업주·노사단체 등이 중소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에 대하여는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실시를 위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훈련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인력·시설 등을 갖추어 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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