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대학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대구가 국가에 요구한 것은 '국비'가 아니다…무너진 성장판 다시 세울...
금융기관이 지역 기업의 투자와 성장을 지원하고, 대학 이 필요한 인재를 공급하며, 의료·연구기관이 관련 산업 의 기반 역할을 하는 식으로 지역 안에서 기능 이 서로 연결되는 구조 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대구가...
[한용수의 돌직구] '나눠주기식' 균형발전은 이제 그만
앵커기업의 대규모 투자와 배후 산업 공간, 거점 대학 의 인재 양성이 한데 얽혀야 한다. 여기에 정부의 규제·금융·재정 지원을 융합하는 산업구조 전환의 점화 장치가 있어야 한다. 기능 적 분담과 공간적 집중도 필요하다....
민경선 시장, 고양 자족도시 승부수… 공업물량·철도망 동시 확보 나서
확보와 산업 시설 확충에 구조 적인 제약을 받고 있다. 현행 제도에서는 과밀억제권역 내 새로운 공업지역... 시는 공업물량이 확보되면 한국항공 대학 교와 중부 대학 교, 동국 대학 교, 국립암센터 등 지역의 대학 ·연구...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 급격한 기술변화, 지식기반산업의 확대 및 평생학습에 대한 수요 증가 등 노동시장의 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주요사업을 기능사 양성훈련에서 근로자 평생학습의 지원으로 재편하고, 공단의 책임경영체제로의 전환을 위하여 사업본부를 설치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사업본부제의 도입으로 경직적인 조직구조를 성과·효율·책임의 혁신조직으로 재편함 -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기능대학 이관으로 교육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함 - 한국산업인력공단 설립목적에 산하기관인 기능대학에서 수행할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실시’를 반영하여 폭 넓게 규정함 - 이 법 시행일 현재 직업전문학교에 재직하는 직원은 학교법인 기능대학에서 임용한 것으로 보되, 근로조건의 저하가 없도록 부칙으로 경과규정을 마련함
기능대학법중개정법률안
- 기능대학의 학사운영의 유연성을 높이고, 현장중심의 교육·훈련을 강화하여 산업수요에 부응하는 인력양성체제를 구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