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감사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08-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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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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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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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news.kbs.co.kr2026-08-26비판

[생생뉴스] 갈등과 정쟁으로 꽉 막힌 정치판을 속 시원하게! 정치고수

이런 기후 문제에 대해서 정부나 또 정치권에서 체계적 인 대응 준비가 돼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아까 뉴스 브리핑 시간에 전해드리기도 했는데 공공기관 2차 이전 속도 조절을 하는 것 아니냐 이런 관측도...

kookbang.dema.mil.kr2026-08-24긍정

“독립·공정 최우선…회원 눈높이 맞춰 운영”

윤리경영에 관한 국민의 기대가 크게 높아졌다. 정부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윤리경영과 공공 성을 더욱... 임기 중 군인공제회 특유의 거버넌스 구조를 고려한 통합적· 체계적 감사 시스템, 사전예방적 감사 시스템...

boannews.com2026-08-21중립

삼오씨엔에스, 개인정보 접속기록관리 솔루션 '파르고스' 공공 ·금융권...

공공 부문에서는 기획예산처, 창업진흥원에 파르고스를 수주해 국가 기관 / 공공기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이력이 체계적 으로 축적돼 향후 감사 대응에도 활용할 수 있다. 김현철 삼오씨엔에스 대표는 "파르고스는...

유사 개정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가 보다 건전하게 발전하기 위하여는 중앙에 의한 통제는 가급적 지양하고 지방자치단체 내에서의 자율적 조정·통제와 주민에 의한 조정·통제가 강화되어야 함 - 지방의회가 출범한지 15년, 민선 지방자치 단체장이 출범한지 10년이 되는 오늘의 상황에서 지방자치 단체 내부의 구조적 문제점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지방의회에 독립적인 감사기구를 설치하여 자체감사 기능을 확립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중앙 및 상급자치단체의 감사는 가급적 축소하고자 함 - 지방의회에 독임제 또는 합의제 형태의 감사기구를 두고 감사기구의 장과 직원은 지방공무원으로 보함 - 감사기구의 장은 지방의회의원, 전문가 및 주민 등으로 구성된 추천위원회의 추천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의장이 임명함 - 감사직원은 감사기구의 장의 제청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의장이 임명함 - 감사기구는 지방의회에 소속하되 직무에 관하여는 독립의 지위를 가짐 - 감사기구의 장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하도록 함 - 감사기구의 감사범위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한하되 회계검사와 사무 감사를 수행함 -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는 지방의회 소속의 감사기구에서 감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감사기구의 장이 감사원이 정한 공공감사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감사하였을 때에는 감사원의 감사를 생략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감사원의 감사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함

이시종의원등 21인2005-09-15

174561수정가결

유네스코활동에관한법률 전부개정법률안

- 유네스코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유네스코 활동에 대한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유네스코한국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을 재정립하기 위하여 위원 위촉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유네스코한국위원회의 위원 위촉 범위 확대와 감사에 관한 사항을 정함 - 위원회의 자체 감독기능이 강화되고,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유네스코한국위원회 기능 중에 ‘유네스코 총회에 파견할 대표의 선정 등에 관한 심의’를 규정하고 있으나 동 규정의 취지는 대표선정에 관한 심의 후 외교통상부장관에게 건의하려는데 있음 - 집행위원회가 일정한 경우 총회의 기능을 대행토록 하는 운영방식을 채택할 경우 총회가 형식적인 기구가 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 - 위원회에 위원으로 구성되는 분과위원회와 전문가로 구성되는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 - 사무총장은 집행위원회의 추천으로 위원장이 임명하도록 함

정부200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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