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보험법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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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2014년도 신년사 (종합)
차원의 지진 및 화산대책을 통해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여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재해 복구사업 조기 추진, 피해주민 원스톱서비스 지원 확대, 풍수해보험 활성화를 통해 주민이 체감할 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 풍수해·지진재해보험료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을 의무화하고, 지원 비율을 100분의 70 이상으로 명시하여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려는 것임.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풍수해보험에 대한 국가의 지원 확대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풍수해보험금이 재난지원금보다 적을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차액을 재난지원금으로 지급할 수 있게 하여 역차별을 막고자 함 - 자가 회복력이 없는 경제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보험료의 전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풍수해보험의 안정적 재원 마련을 위해 손실보전준비금 적립 제도를 폐지하고 국가재보험사업 도입과 풍수해보험기금을 설치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풍수해보험 요율산정의 기초자료인 풍수해보험관리지도의 작성주체를 소방방재청장으로 변경하여 작성방식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풍수해보험관리지도의 작성 및 통합·관리를 전문가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함 -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 풍수해보험관리지도 작성의 대행과 풍수해보험관리지도 통합·관리의 대행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통합·보완하여 위원회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심사·의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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