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06-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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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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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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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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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n.news.naver.com2005-09-13중립

"''자보료 핵폭탄'' 국민만 모른다"

자동차 보험 요율제도 변경안을 만든 뒤, 금융감독 원이 승인만 하면 보험 요율이 결정되는 구조다. 이와 함께 이 의원은 경찰청이 운전자의 교통법규 위반 사실을 본인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보험개발원 에 제공하여...

유사 개정안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험개발원이 교통법규위반행위에 대한 경력요율제도 순보험요율을 산출하는 경우 금융감독원의 순보험요율협의위원회와 협의하도록 함 - 자동차 순보험요율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산출을 도모하고 보험업의 건전한 육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병석의원등 32인2005-10-17

172636폐기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험요율산출기관이 순보험요율의 산출을 위하여 교통법규위반에 관한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것은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보험가입자간 보험료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임 - 교통사고의 발생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교통법규를 연간 3회 이상 상습적으로 위반한 경우 등으로 한정함으로써 보험가입자의 권리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해봉의원등 21인2005-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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