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06-04-10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n.news.naver.com2006-01-18중립

[독자토론마당] 교통법규 위반 자 보험 료 할증

보험 제도는 교통 사고 감소를 위해 다양한 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 교통법규위반 경력요율제도 ’도... 이 제도는 1992년부터 범정부적 차원에서 추진된 ‘ 교통 사고 줄이기 운동’의 일환으로 법적 근거를 보험업법 ...

n.news.naver.com2005-09-13비판

"''자보료 핵폭탄'' 국민만 모른다"

보험개발원이 검증한 뒤 금감원이 승인만 하면 그대로 결정되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병석 의원은 또 "2005년 5월부터 적용하여 내년 9월 보험 료 할증에 반영될 예정인 교통법규위반 경력요율제도 변경안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13956임기만료폐기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면허·음주운전 사고자에 대해서는 손해를 보상하지 않거나 자기부담금을 피보험자에게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지난 2012년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09년 4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무면허 또는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17,915명의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사가 212억 원의 보험금을 잘못 지급한 것으로 확인됨 - 보험사에 운전자의 무면허·음주상태 관계 정보를 제공할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두 번에 걸친 법 개정을 함 - 보험금을 부당하게 수령하는 사고 운전자들의 부담을 선량한 피보험자들에게 전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바람직한 개정이라고 할 수 있음 - 법적 근거를 달리하고 있는 여타 운전면허증에 대해서도 교통사고 발생으로 인해 보험급 지급을 심사할 때 해당자의 관계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개정안을 마련함

김관영의원 등 10인2018-06-20

1917929원안가결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의 의무 중 하나로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보험상품의 중요한 사항을 보험회사에 알리는 것을 방해하거나 알리지 아니할 것을 권유하는 등의 행위를 정하고 있음 - 보험상품의 중요한 사항은 보험모집인이나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 등에게 고지할 사항을 뜻하므로 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보험요율 산출기관이 건설기계조종사면허 효력에 관한 정보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정무위원장2015-11-27

1917069대안반영폐기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동차 대물담보 보험요율은 원인자 부담의 원칙을 고려하여 산출되어야 함 - 보험금과 그 밖의 급부에 비교할 때 공정하고 합리적인 수준으로 결정되어야 함

김용태의원 등 11인2015-10-06

유사 개정안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보험개발원이 교통법규위반행위에 대한 경력요율제도 순보험요율을 산출하는 경우 금융감독원의 순보험요율협의위원회와 협의하도록 함 - 자동차 순보험요율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산출을 도모하고 보험업의 건전한 육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병석의원등 32인2005-10-17

172636폐기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험요율산출기관이 순보험요율의 산출을 위하여 교통법규위반에 관한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것은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보험가입자간 보험료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임 - 교통사고의 발생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교통법규를 연간 3회 이상 상습적으로 위반한 경우 등으로 한정함으로써 보험가입자의 권리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해봉의원등 21인2005-09-13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