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변함없는 청량함, 탄산음료 칠성사이다…100% 재생원료 활용
특히 헬시플레저(Healthy Pleasure)를 고려 해 출시한 '칠성사이다 제로' 제품은 기존 오리지널 제품의 맛과 향은... 이 제품은 기후에너지 환경 부의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 시행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위민경, 아산시 분리배출 행정 정조준..."버리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현행 ' 재활용 가능 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은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과...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 여건을 고려 해 재활용 가능 자원 을 분리수거하도록...
청량함과 탄산음료 사이의 자존감…칠성사이다
특히 헬시플레저(Healthy Pleasure)를 고려 해 출시한 ‘칠성사이다 제로’ 제품은 기존 오리지널 제품의 맛과... 이 제품은 기후에너지 환경 부의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 시행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플라스틱 제품을 1회용품에 포함시켜 규제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재활용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폐기물부담금을 차등 부과함으로써 제도의 형평성과 합리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폐합성수지 등 폐합성고분자화합물에 열을 가하는 열분해 기술이 개발ᆞ적용되고 있음 - 열분해유가 폐기물을 재활용하여 제조한 재활용제품에 해당된다는 근거가 불명확함 - 이에 현행법의 재활용제품에 열분해유가 포함되어 있음을 보다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폐합성수지 등 폐합성고분자화합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고 열분해유의 생산ᆞ사용 활성화를 통한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고자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폐자원에너지 회수 활동은 화석연료 감축과 폐기물의 친환경적 처리로 환경보전 및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큰 기여를 하고 있음 - 일부 폐자원에너지 회수 활동은 현행 법령상 다양한 인센티브의 근거가 되는 재활용으로 인정되지 않고 있음 - 폐기물의 소각 과정에서 발생하는 스팀 등의 열에너지와 에너지 변환과정을 통해 생산된 전기, 온수 등을 포함한 소각열에너지의 생산활동은 연간 원유 5억 7천리터를 대체하고, 온실가스를 179만 톤 감축하는 등 탄소중립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음 - 순환경제사회로의 이행이 중요 과제로 거듭나고 있는 이 시점에 매립을 최소화하고 폐기물을 순환이용할 수 있는 폐자원에너지 회수 활동을 장려할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이에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규정하던 폐자원에너지의 구체적인 유형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로 상향하고, ‘소각열(燒却熱)에너지’의 개념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폐자원에너지 회수의 활성화를 도모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5. 11. 24에 환경노동위원회에 상정한 후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친 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256회 국회(정기회) 제12차 환경노동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보고에 따라 이 2건의 법률안을 통합하여 하나의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고 각각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함 - 대형폐기물의 환경친화적인 처리와 재활용을 위하여 재활용센터를 1개소 이상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아울러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대형폐기물을 수거하고 처리함에 있어서 재활용센터를 우선 활용하도록 함 - 폐기물의 재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폐기물의 회수 및 재활용 체계를 구축하고, 빈용기의 회수율을 높이기 위하여 도·소매업자에게 빈용기 취급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재활용단지의 조성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재활용단지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폐기물의 회수·재활용 체계 구축(안 제21조제2항 및 제3항 신설)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빈용기 취급수수료의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 미반환 빈용기보증금의 용도를 마련함 - 폐기물을 이용하여 제조하는 고형연료제품을 제조하거나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용시설에서 사용하도록 하고, 환경부령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키도록 함 - 재활용단지의 조성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국가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재활용단지를 조성하는 경우 그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재활용시설의 확충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대부·사용·수익하게 하거나 매각할 수 있도록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269회 국회(정기회) 제4차 환경노동위원회에서 2007년 6월 21일 정부가 제출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269회 국회(정기회) 제7차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이상 2건의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고 각각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 제269회 국회(정기회) 제16차 환경노동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제안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심사·의결함 - 자원순환의 개념 및 기본원칙을 규정하고 생분해성수지제품에 대한 1회용품 무상제공금지 예외를 인정함 - 개발사업의 자원순환성을 고려하도록 함 - 부품 등의 재사용 촉진을 위해 제조자 등이 재사용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기술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 - 재활용 촉진을 위한 시설의 설치와 자원순환 정보의 제공 등에 관한 내용을 신설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