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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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경기도 한류정책, 단순 홍보에 그쳐" 최규진 의원, 조례 전면 개정 추진
및 문화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의 실질적인 개정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국회에서 「한류 산업진흥 기본법 」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강조된 데서 출발했다....
최규진 경기도의원 “한류 열풍에도 경기도 정책 태부족”…조례 개정...
및 문화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방안을 모색하는 정책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한류 산업진흥 기본법 」 개정을 통해 지자체가 한류 산업 관련 교육훈련 및 일자리 연계 사업을 추진하고 진흥 ...
최규진 경기도의원, 한류 산업 정책 점검…조례 개정 추진
및 문화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한류 산업진흥 기본법 」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한류 산업 교육·훈련과 일자리 연계사업, 거점기관 지정·지원 근거가 마련된 데 따른 것이다. 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기술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문화기술 연구개발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전담기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화기술을 국가전략사업으로서 지속적으로 지원ᆞ육성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산업의 정의에 패션을 포함시켜 패션산업의 정책적 지원 및 육성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급속한 성장 중인 디지털콘텐츠 산업에서 신기술이 적용된 실감형 콘텐츠를 통한 문화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법률에 근거를 명시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문화산업 육성을 위해 투자여건을 조성하고 부족한 투자재원을 안정적으로 마련하기 위해서 문화산업진흥기금 폐지 및 중소기업투자모태조합에 별도계정을 신설 이관할 필요가 있음 - 문화산업 투자 축소 및 특정 분야 편중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음 - 문화산업투자관리전문기관을 별도로 지정하여 2007년부터 문화산업진흥기금을 전입하도록 함으로써 영화, 게임, 방송영상, 애니메이션, 캐릭터, 음악, 출판 등 다양한 문화 산업 분야에 대한 투자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활성화시키고자 함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문화상품의 사업적 가치를 평가하는 기관을 지정하고 평가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차세대 성장동력인 문화산업의 투·융자를 원활하게 하는 효과를 거두고자 함 - 문화산업 분야의 불공정거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이 문화산업 관련기업과의 협의체 구성 등을 통해 필요한 문화산업경쟁환경 조사를 한 후 공정거래위원회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게 함 - 창의적인 문화상품 개발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우수 문화프로젝트 및 우수 문화산업기업을 전략적으로 발굴하고 육성하여 세제 지원 등의 근거로 삼을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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