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문화원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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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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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문화원진흥법 (개정) = 지방문화원 설립인가시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한 행정규제기본법 규정을 삭제하고 임원취임승인제를 폐지. ▲관광 진흥법 (개정) = 보건복지부장관 소관으로 돼있던 유원시설업을 문화 관광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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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문화원진흥법 (개정) = 지방문화원 설립인가시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한 행정규제기본법 규정을 삭제하고 임원취임승인제를 폐지함. ▲관광 진흥법 (개정) = 보건복지부장관 소관으로 돼있던 유원시설업을 문화 관광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문화원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문화원의 설립 인가 등에 대한 업무가 지방분권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제3항에 의거 지방이양이 확정되었음에도 현재 지방문화원의 설립 운영에 관한 사항과 시설기준이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설립 인가 주체에서 조례로 시설 기준 등을 정하게 하여 현지 실정에 맞는 기준 정립이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지방문화원과 시도문화원연합회의 역할을 새롭게 정립하고자 함
지방문화원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 지역문화는 산업화 및 도시화가 심화됨에 따라 획일적인 성장과 지역 간 구별이 없는 문화가 형성되고 저출산·고령화현상이 지역사회에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며 결혼이민자가 증가하여 다문화사회로 진입하는 등 급격한 사회변동을 겪고 있음 - 지방문화원의 역할을 새롭게 정립하고 필요한 정부 차원의 지원을 규정함 - 지방문화원이 지역문화의 구심점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 지역문화의 변화된 환경에 맞추어 지방문화원 사업에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제2조에 따른 문화예술교육 사업지원,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에 대한 문화활동 지원 등을 신규사업으로 추가하고, 지역문화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지방문화원과 공동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지방문화원 사업범위 확대에 발맞추어 지방문화원 정보화사업 지원, 지역문화박람회 개최 등 연합회 사업범위를 확대함 - 지방문화원에 대한 예산보조를 의무화함 - 지방문화원 설립인가권자인 시·도지사가 지방문화원 지원·육성에 필요한 조례를 제정하도록 근거를 마련함
지방문화원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문화원은 별도의 수익사업을 진행하지 않고 법으로 규정된 사업만을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문화원 시설유지 및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확보에 있어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경비보조가 필수적 요소임 - 경비보조에 대해 임의조항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대해서는 경비지원을 하도록 함으로써 안정적으로 지방문화진흥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문화원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지방문화원을 지역문화 진흥의 구심체로 형성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제정되어 지방문화원 외의 지역문화시설을 지원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음 - 이에 「지방문화원진흥법」을 「지역문화시설 지원법」으로 전부 개정함으로써 문화의 집, 문화예술회관 등 지역문화시설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문화지도사제도를 도입하여 지역문화 전문인력을 양성하며, 지방문화원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범위를 확대하여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문화산업 환경의 새로운 변화와 정책 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문화산업 정책 범위를 확대하여 지적재산권 보호 및 문화산업 통계, 문화산업 소비자 보호 등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고, 지방문화산업의 효율적 육성을 위하여 ‘문화산업진흥지구’를 지정·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문화산업분야 투자 활성화를 위하여 ‘문화사업전문회사’제도를 도입하고 문화산업진흥기금이 중소기업투자모태조합내 문화산업 별도계정에 이관되도록 함 - 향후 우리나라 국가전략산업인 문화산업의 육성 기반을 강화하려는 것임 - 문화산업진흥지구는 지방자치단체가 책임감 있게 추진하도록 하기 위하여 시·도지사가 문화산업진흥지구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정하도록 함 - 문화산업전문회사는 문화관광부장관에게 등록하여 감독·검사를 받게 함 - 문화관광부장관은 문화산업전문회사의 건전한 운영과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감독·검사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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