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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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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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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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알고리즘 기반 정보추천서비스 제공 시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사업자는 해당 서비스의 이용 여부 선택 절차 등을 약관에 명시하고, 계약 체결 시 관련 내용을 고지하며,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는 것을 제안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정보 추천 알고리즘을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이용자가 정보 추천 알고리즘 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이용자의 정보통신망 이용정보를 수집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데이터를 핵심 자원으로 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을 균형적으로 조화시킬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 더 나은 국민의 삶을 만들어 나가야 할 시점임 - 개인정보 관련 법령에서 유사?중복조항을 정비하고, 거버넌스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하였음 - 방송통신위원회의 소속기관으로 방송통신사무소가 설립됨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기관 권한 중 일부를 소속기관인 방송통신사무소에 위임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 규정을 위반한 전기통신사업자에게 그 부당이득을 환수하기 위한 과징금을 부과함 - 과태료 부과대상 행위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변경하고 과태료 부과금액을 상향 조정함 - 법 문장의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함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회원 가입방법의 제공 의무화와 개인정보 보호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동의를 받지 아니한 개인정보의 수집 등 일부 개인정보 보호의무 위반행위는 현행 형사처벌 대상과 위법성이 비슷함에도 불구하고 과태료 부과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어 제재효과가 미흡한 문제가 있음 - 과태료 부과대상 개인정보 보호의무 위반행위 중 위법성이 큰 일부 행위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상향 조정함 - 이용자의 권익침해에 대한 제재 강화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와 개인정보 침해 민원의 감소가 기대됨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개인정보보호법의 입법추진에 따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조항을 개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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