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폐지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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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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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주요일정] 정치·경제·금융·사회·법조 23일(목)
10:00 공공기관 AI 혁신 워크숍 및 청년 AI 서포터즈 발대식 ◆ 기획예산처 장관 10:00 경제... 없음 ◆ 개인정보보호 위원회 공개 일정 없음 ◆ 행정안전부 장관 10:00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서울) 차관 08:00...
![[오늘의 주요일정] 정치·경제·금융·사회·법조 22일(수)](/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ewscj.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7%252F3418834_3527772_036_v150.jpg&w=3840&q=75)
[오늘의 주요일정] 정치·경제·금융·사회·법조 22일(수)
주최 '2차 공공기관 경북 유치 전략 국회세미나'(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14:00 김위상 의원 주최 'K... (정부과천청사) ◆ 개인정보보호 위원회 위원장·이정열 부위원장 10:30 제14회 위원회 전체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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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Is ?] 이재명 대한민국 대통령
부여, 공공기관 이전 우대, 기업 유치 세제 지원 등을 담은 행정통합 인센티브 방안을 발표했다.... 이재명은 2025년 12월12일 오전 세종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된 개인정보보호 위원회 업무보고 중 '반복·중대위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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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이 특정 분야에 한정되어 있어 사회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수집·처리되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개인정보를 적절히 보호하지 못하고 있음 - 공공영역과 민간영역의 개인정보 보호를 포괄하는 종합적인 개인정보보호법을 제정하여 개인정보의 취급이 정보주체의 참여 속에 공정·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고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개인의 자유로운 인격발현과 정보사회의 지속적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중 개인정보보호관련 조항을 삭제하고자 함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 전자정부를 구현하기 위하여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이 활성화됨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에 의한 개인정보의 수집?처리 등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고, 개인정보의 공동이용을 제한하는 등 공공기관의 컴퓨터 등에 의하여 처리되는 개인정보의 보호제도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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