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5도 개발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한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지역에 대한 국가의 특별한 지원을 체계화하고 지역발전에 필요한 특례를 부여하기 위하여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이 제정되었음 - 지역개발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여야 할 정부재정 형편의 문제와 각종 개별법에서 정하고 있는 규제의 상존 등으로 당초 기대한 효과에 한계가 노정되고 있음 - 민간부분의 활발한 사업 참여를 도모하기 위하여 관련된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민간사업자의 사업 참여폭을 확대하는데 필요한 사항과 법령상의 일부 미비점 등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임 - 반환공여구역을 처분하기 전에 국방부장관이 일률적으로 치유한 후 매각하도록 되어 있으나 반환공여구역의 조기활용 및 예산절감 등을 위하여 토지매입자가 활용목적에 따라 용도에 맞게 복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예외규정을 둘 수 있도록 단서조항을 마련함 - 반환공여구역 등의 규제특례 관련, 국가재정 지원의 한계를 극복하고 민자유치를 활성화하는 취지에서 종합계획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 토지이용규제를 완화하고 종합계획에 따라 이 지역에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시행을 승인할 수 있도록 함 - 공장의 신설 등에 관한 특례 관련, 현행 500제곱미터 이상의 공장 신·증설이 가능하고 개별입지에 필요한 공장총량 허용량을 별도 배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정작 미군철수로 인한 지역경제 공동화와 고용문제 해결에 필수적인 산업단지 공급물량 허용규정이 제외되어 있어 이를 별도 허용하도록 함 -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의 교육환경 개선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주민 정주의식 제고를 위하여 학교의 신설이 가능하도록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에서 제안할 수 있도록 한 지원도시사업구역의 지정을 민간사업자도 제안할 수 있도록 함 -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의 환경오염 조사 및 치유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함 - 인·허가 등의 의제 관련, 반환공여구역 및 주변지역의 자연을 활용한 관광단지 조성사업 시 ‘관광지의 지정’만 인·허가 의제처리 되어 있는바,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지정’으로 확대하여 관광시설의 종합적 개발이 가능하도록 함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종합계획 중 소관분야 사업에 대한 예산을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요구하도록 하고 소관이 불분명한 사업의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요구하도록 함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을 대상으로 수립하는 발전종합계획에 민간부분의 활발한 사업 참여를 도모하기 위하여 관련된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민간사업자의 사업 참여폭을 확대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있어서 국토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수도권정비계획의 차질없는 수행을 위하여 규제 해제와 사업승인의 한도를 정하여 그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 개정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게 된 경위를 설명하고 있음 - 폐광지역의 경제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도지사가 산업자원부장관과의 협의 하에 폐광지역별 중·장기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함 - 개발사업에 대한 특례조항을 보완함 - 폐광지역과 관련된 관광진흥 및 지역개발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원의 납부기준을 카지노업과 당해 카지노업을 영위하기 위한 관광호텔업 및 종합유원시설업에서 발생되는 이익금의 100분의 20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 대체산업의 유치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폐광지역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하여 그 시설이전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함 - 이 법의 적용시한을 현행 2005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15년 12월 31일까지로 하여 연장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