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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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동일ᆞ유사 명칭의 사용 금지규정은 특정 법인의 동일성에 대한 일반인의 혼란과 부정경쟁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타당성이 인정됨 - 동일한 형태의 규정을 다수의 법률이 중복적으로 규정하기보다는 부정경쟁행위를 방지하고자 하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규율하는 것이 법체계 및 규제의 간소화를 위해 바람직함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10년 10월 26일 정부가 제출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제298회 국회(임시회) 제1차 지식경제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됨 -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동 법안을 심사하였는 바, 한ᆞEU FTA 비준동의안의 처리 후 다시 논의하기로 함 - 2011년 1월 17일 정부가 제출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제299회 국회(임시회) 제1차 지식경제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를 거쳐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됨 - 제301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한ᆞEU FTA의 내용을 국내법에 반영하기 위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함 - 지식경제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의 합의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협정에 따라 보호되는 지리적 표시를 정당한 권원이 없는 자가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그 사용행위로 인하여 정당한 권리자의 영업상 이익이 침해되는 경우 침해행위의 금지청구, 손해배상의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함 - 타인의 상표ᆞ상호 등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부정경쟁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이 영업시설 또는 제조시설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나 장부ᆞ제품 등을 조사하고, 시정권고를 하는 등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조사 등에 관한 업무를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특허청장의 사무로 하고 있던 해당 업무를 특허청장과 시ᆞ도지사 및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의 공동사무로 조정함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손해액 추정 규정을 물건의 양도뿐만 아니라 서비스 제공까지 확대하고, 손해액 산정대상에 아이디어, 데이터, 인적 식별표지 등의 무단사용 행위를 포함하며, 산정기준을 통일하여 법률의 체계성과 명확성을 제고하는 개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부정경쟁행위 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관한 소송에서 비밀유지명령제도를 도입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첨단기술 등을 다른 기업 또는 외국기업에 유출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으려는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해당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하여 부당하게 얻은 재산상 이익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벌금형으로써 적합한지에 대한 문제의 소지가 있음 - 첨단기술 유출 범죄에 대한 벌금형을 명확히 하는 한편 범죄로부터 얻은 부당한 이익을 몰수 또는 추징하도록 하여 벌금형의 타당성과 범죄예방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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