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감사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尹 관저 이전' 재심의 시사
김 후보자는 "감사원의 직무상 독립성 과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는 데 온 힘을 다하겠다"며 "솔선수범해 외부의...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전 논란을 언급한 백승아 의원은 " 국회예산정책처 에 의뢰해서...
군산시의회,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결의안 채택
사무직원들은 직무상 지휘감독자인 의장보다 단체장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며 “‘조직구성권’과... 그러면서 “대한민국 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국회 의 경우 국회 사무처, 국회예산정책처 , 국회 입법조사처 등...
군산시의회,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결의안 채택
사무직원들은 직무상 지휘감독자인 의장보다 단체장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라며 "'조직구성권'과... 이와 함께 "대한민국 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국회 의 경우 국회 사무처, 국회예산정책처 , 국회 입법조사처 등 각각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회예산정책처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예산정책처의 직무를 조정하여 위원회와의 업무 중복이 되지 않도록 하고, 예산정책처가 그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정치적 중립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 - 예산정책처가 보다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국회 내의 재정전문기관으로서 국회의 의정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국회예산정책처법안
- 국회의장이 국회내 연구기관의 설립과 관련하여 한국의정연구원법안을 의견서로 제출함 - 국회운영위원회에서 한국의정연구원법안을 서면동의로 제안하고 이를 국회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국회예산정책처법안을 성안하여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하고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이를 위원회안으로 채택함 - 재정분야의 전문인력을 충원하여 국회내에 두뇌집단을 확보함으로써 국회가 방대한 예산결산 및 기금을 심사함에 있어서 독자적·중립적으로 정보를 획득·활용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하여 국회법 제2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의 예산결산·기금 및 재정운용과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연구분석·평가하고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국회예산정책처를 설립함에 있어서 그 직무 및 조직과 직무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국회예산정책처의 설립은 국회의 각 위원회 및 국회의원의 요청에 따라 세입세출의 결정에 필요한 제반분석을 행하고 예산결산과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직접적인 전문지원업무를 수행함으로써 국회활동의 전문성 제고에 도움을 주고 궁극적으로는 국회의 재정통제기능을 강화하는데 이바지하려는 것임 - 국회예산정책처의 업무와 처장의 임명동의, 공무원의 임면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국회예산정책처법 일부개정법률안
- 미투(Me Too) 운동과 관련하여 국회에서 실시한 성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많은 국회 보좌직원이 국회 내에서 성희롱을 포함한 성폭력 범죄를 목격하거나 경험하였음 - 국회의 폐쇄적인 조직문화를 개선하는 장기적인 접근이 필요함 - 그에 따라 상급 보좌직원 여성채용할당제, 국회공무원의 성범죄 신고의무 신설, 국회의원 및 보좌진 성인지교육 의무화, 여성보좌진협의회 법제화 등의 다양한 법제적인 개선방안이 제시되고 있음 - 국회예산정책처 소속 직원에 대한 성폭력 등 예방교육의 이수의무를 부과하고, 성범죄 신고의무를 부여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회예산정책처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는 권력분립의 한 축이자 국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정부를 효율적으로 견제하고 감독할 수 있도록 국회예산정책처의 독자적인 활동 영역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국회예산정책처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문성이 요구되는 4급 이상 직위에 대한 개방형직위의 지정?운영 등에 관한 사항이 필요하여 이를 규정함
국회예산정책처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 법안심의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과 세입의 증가 또는 감소를 수반하는 의안에 대해 별도의 추계서를 국회 해당위원회의 심의 전에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