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전쟁 중인데 대선 불복 타령”…트럼프 연설, 美방송사도 외면 [핫이...
갖췄다는 기밀 해제 보고서도 공개했다. 백악관은 연설과 함께 관련 문건을 모은 별도 웹사이트를 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설 말미에 유권자 등록 때 미국 시민권을 입증하도록 하는 ‘미국 유권자 자격 보호법 ’...
내란전담재판부 첫 선고, 尹 형량 1심보다 2년 늘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행정기관은 보도자료 작성 배포에 있어서도 국민의 알 권리 보호 라는 공공의... 당시 공수처의 영장 집행이 군사기밀 보호법 을 위반했다는 윤 전 대통령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Focus] "국무회의 심의권 침해 · 경호처 사병화"](/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legaltime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2%252F92037_33078_1729_v150.jpg&w=3840&q=75)
[Focus] "국무회의 심의권 침해 · 경호처 사병화"
'국무위원의 심의권'은 형법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보호 대상으로서 객체에 해당한다. 대한민국... ◇경호처가 임의제출한 비화폰 통화목록 및 비화폰이 위법수집증거인지 여부= 군사기밀 보호법 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방?군사시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주민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소규모 사업 등에 대해서는 국방부장관의 실시계획 승인 절차를 생략하여 사업절차를 간소화함 - 국방?군사시설사업에 참여한 자가 군사기밀을 누설하는 등 보안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벌점 제도를 도입하고, 일정 기준을 넘어 벌점을 부과 받은 자에 대해서는 국방?군사시설사업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벌금형은 법률의 제?개정시의 경제상황을 반영하게 되는바, 경제적 환경이 변화한 법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일부 벌금형은 위반행위의 불법성에 비하여 과소하여 형사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에 부족한 문제가 있음 - 벌금액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하여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비밀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 공공기관의 비밀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려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음 - 정보기술의 발전에 따른 비밀관리 제도의 개선(안 제12조 및 제13조)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비밀에서 자동해제 제도의 도입과 비밀의 공개제도의 도입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비밀관리와 관련하여 공공기관 간의 임무와 책임 구분을 분명히 하고, 각 기관 간의 업무협조를 원활하게 할 필요가 있음 - 국가정보원장은 비밀의 보호와 관련된 기본정책의 수립 등 기획업무와 비밀관리에 관한 교육 및 취약성 확인 등 비밀의 관리를 총괄하도록 하고, 관계 공공기관 간의 협의기구 및 자문기구를 설치ᆞ운영할 수 있도록 함 - 비밀보호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처벌조항을 마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군사기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사기밀보호제도의 문제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군사기밀은 그 등급에 따라 군사기밀로 지정된 날부터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그 지정이 해제되도록 하되, 군사기밀의 지정권자는 군사기밀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그 기간을 다르게 설정하거나 군사기밀이 군사기밀로서 계속 보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군사기밀보호기간을 연장하거나 그 지정을 해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 군사기밀심사위원회는 등급이 과도하게 책정되었거나 군사기밀로서 계속 보호할 필요가 없는 군사기밀의 등급의 변경 및 군사기밀 지정의 해제를 위하여 매년 2회 이상 군사기밀을 심사·분류하도록 함 - 국민이 군사기밀의 공개를 요청한 때에는 군사기밀의 공개에 관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함
군사기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사기밀의 등급은 군사기밀의 해제·공개·제공 또는 설명에 있어 등급에 따라 그 해제·공개 등의 여부가 달라질 수 있는 관계로 비밀보호를 위한 국가의 입장에서나 국민의 알권리 측면에서 각 등급에 해당되는 내용이 무엇인가는 매우 중요함 - 군사보호구역의 설정대상·구분 등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