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72943임기만료폐기개정안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08-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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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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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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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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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05392공포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017년 통계청의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동휠체어 장애인의 수가 10만 2천 명에 이르고 있음 -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이 일상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마트, 백화점 등을 이용하는 경우 일반인용 쇼핑카트를 사용할 수 없어 많은 불편이 따르고 있음 - 이에 장애인의 실질적인 편의 증진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장애인의 기본권과 일상적인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해 대형마트, 쇼핑몰, 농협중앙회 및 지역농업협동조합이 운영하는 유통매장에 휠체어 장애인용 쇼핑카트를 의무적으로 구비하도록 함
서정숙의원 등 10인2020-11-17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78158임기만료폐기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 안내서비스 등을 제공받을 수 있는 대상을 노인과 임산부까지 확대하여 장애인 등이 건축물 및 시설 등에 보다 쉽게 접근하도록 하고 이용의 편의를 도모함 -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정부2008-01-28
172161폐기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 및 설비를 이용하도록 보장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의 취지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장애인·70세 이상 노인·임산부 전용주차구역으로 변경함
강창일의원등 25인2005-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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